입력 2023-08-18

•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지면 강동훈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터져나온 지 2개월 만에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

  

• 35년차 도덕 교사와의 대화:

  “학교를 관료체제의 말단 조직이 아닌 독립된 사회로 봐야 합니다”

  정진희 475호 2023. 9. 22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처지가 크게 주목받으며 ‘교권 보호’에 대한 지지가 커졌습니다. 교권 개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경향신문〉 칼럼을 쓴 이범 씨의 지적처럼 한국에서 교권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교권에 관련해서는 법적 개념이 없어요. 교권과…

  

• 9차 교사 집회:

  법 개정,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행동이 계속되다

  집회 취재팀 474호 2023. 9. 16

  9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가 열렸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촉발된 뒤 열린 9번째 집회다. 이날 집회에도 전국에서 수만 명이 결집했다.(주최 측 추산 4만 명) 상담·시험 주간임에도 교육 현실을 바꿔 보겠다는 교사들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했다. 부산, 목포, 안동,…

  

• 두 달간의 전국교사집회를 잠시 돌아보며: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

  지면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국교사집회’는 엄청난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사건이 알려지고 며칠 되지 않은 7월 22일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첫 집회를 열었다. 교사들은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주말 집회를 매주 이어갔다. 2차 집회부터 금세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9월 2일 7차 집회에는 놀랍게도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 “문제 학생” 배제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474호 2023. 9. 15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배제시킬 권한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업 받을 의사가 없는 학생들의 폭력과 방해에서 수업 받길 바라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출발은 행동에 난점을 보이는…

  

• 독자편지

  학교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를 조직한 경험

  세종의 한 초등교사 474호 2023. 9. 15

  지난여름 갑자기 들려온 서이초 선생님의 비보와 연이은 집회를 보며, 처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운동 속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이하 ‘멈춤의 날’)이 제안됐다. 나는 여기에 동참하려는 선생님들의 열의에 정신이 들어 적극적으로 ‘멈춤의 날’ 조직에 뛰어들었다. 동 뜨기 ‘멈춤의 날’이 제안되기 전까지 나는 개혁 …

  

•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도 부랴부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다. 한편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교권’은 진보적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교사 운동…

  

•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오다

  —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보는 교사들이 많다

  서지애 472호 2023. 9. 5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교사 5만 명이 모였다. 지역 교육청 앞에서 열린 집회까지 포함하면 10만여 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날까지 파면·해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협박이 계속됐지만, 전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써서 기세 좋게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평일 집회에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모인 …

  

• 쇼츠 영상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노동자연대TV 472호 2023. 9. 5

  9월 4일, 5만 명의 교사들이 교육부의 징계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공교육 멈춤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하라!”라는 교사들의 외침은 정당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 추천 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오다 ‘9월 4일 공교육 …

  

• 서이초 교사 추모 7차 집회:

  20만여 명이 윤석열 정부의 징계 위협에 항의하다

  김소망 472호 2023. 9. 3

  지난 9월 3일에도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국회 앞에서 벌어졌다. 대열 규모가 국회 앞 대로를 가득 채우고도 여의도 광장 안까지 채울 정도로 컸다. 집회 주최 측은 교사 30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실로 뜨거운 분위기였다. 이날 집회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을 이틀 앞두고 벌어졌다. 연단에 오른 발언자들 대부분은 공교육 멈춤의 날 …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정부가 탄압하려는 건 그만큼 9월 4일 행동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중학교 교사 472호 2023. 9. 2

  “10번의 집회보다 한 번의 멈춤이 훨씬 임팩트 있을 거예요.” “6번 집회를 해도 언론에 잘 안 나오더니, 9월 4일 멈춤 행동은 시작도 전에 뉴스와 언론에 계속 나오네요. 그만큼 민감하게 여긴다는 거겠죠.” “매주 토요일 집회는 지금껏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낸 적이 없었어요. 부랴부랴 교권 대책 내놓겠다고 했죠. 그런데 49재인 9월 4일, 평일에 공…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교사 지켜 주지 않는 교육부 행태가 참가의 결정적 계기

  지면 경상북도 포항의 초등 교사 472호 2023. 9. 1

  4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선배 교사들에게 많이 들어 왔던 얘기 중 하나는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였다. 나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특히 생활 지도를 하면서 많이 느낀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 담임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1년, 1년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 넘어가고 포기하고 있는 내가…

  

• ‘공교육 멈춤 행동’을 지지하자

  — 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지면 강동훈 472호 2023. 9. 1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일 파면·해임 등을 언급하며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8월 24일에 이어 27일에도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 박았다. 재량휴업일 지정으로 …

  

• 부끄러워해야 할 ‘좌파’ 노조 지도부:

  전교조는 연가 투쟁을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지면 강동훈 472호 2023. 9. 1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이 임박하자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징계 위협이 커지자 집회 운영팀 내에서 논쟁이 격화돼, 8월 26~27일 사이에 기존 집회 운영팀이 해산하고 다시 구성되는 일이 벌어졌다. 8월 25일 교총은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연맹…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면 세종의 한 초등교사 472호 2023. 8. 30

  주말마다 교사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데도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에 실질적 지원을 해 주진 않고 또다시 학교 내에서 민원 담당팀을 만들라는 돌려 막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다. ‘중대한’, ‘긴급한’ 일이 있으면 학생을 분리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사안이 중대했는지, 긴급했는지를 두고 법정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그리고 교권 침해 사안을 학폭…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지면 서울의 초등 특수교사 472호 2023. 8. 29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까지 나는 ‘특수교사니까 이 정도는 혼자 감당해야 해’ 하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참 열심히 했다. 교육 활동 중에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부러지면 다시 새것을 준비했다. 어떤 제도적 지원도 없었고, 도움을 주는 관리자도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들의 삶도, 학…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교사들이 힘을 보여 줄 때 학교가 변할 가능성이 생긴다

  지면 전라남도 무안의 한 중등교사 472호 2023. 8. 29

  엊그제, 등교 거부 중인 인혜(가명)의 부친과 통화를 하게 됐다. 인혜는 친구 관계가 파탄 나는 바람에 학교 생활에 의욕을 잃었다. 학교에 오더라도 4교시만 끝나면 집에 보내 달라고 떼를 쓴다. 인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었다. 전학을 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인혜는 학교에서 제안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 회…

  

• 서이초 교사 추모 6차 집회:

  ‘공교육 멈춤의 날’ 성사를 바라는 교사들의 열망을 보여 주다

  김소망 471호 2023. 8. 27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매주 교사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8월 26일에도 교사들은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우고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방에서 상경한 버스 대수가 ‘신기록’을 찍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9월 4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

  

•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

  지면 원주의 한 초등 교사 471호 2023. 8. 25

  9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서이초 교사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도 괴로워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8월 23일까지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내가 행동 참여를 …

  

•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 처리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지면 강동훈 471호 2023. 8. 25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