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자주파 탄압 중단하라

입력 2024-11-05

민중민주당과 반미 자주 활동가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청주 평화 활동가들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지면 이재혁 522호 2024. 10. 22

최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주된 타깃은 윤석열 정부의 친서방(미·일) 노선에 반대하거나 윤석열 탄핵 촛불 등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고 있는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이다. 10월 22일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9월 11일 권말선 시인과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공동대표 부부가, 8월 민중민주당이, 4월에는 김…
민중민주당 탄압 말라

김영익 527호 2024. 11. 2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을 소환하려는 것에 맞서, 11월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옥인동 자하문로별관, 옛 대공분실 자리) 앞에서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보안법 탄압에 반대해 결성된 연대체다. 지난 8월 보안경찰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김영익 524호 2024. 11. 7

11월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씨 등 3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는 무려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양기창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터무니없는 중형이다. 함께 기소된 다른 1명만 혐의 입증이…
촛불행동 압수수색 규탄한다
— 윤석열 퇴진 운동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김문성 524호 2024. 11. 5

윤석열과 명태균과의 통화 사실이 폭로되고 지난주 토요일 반윤석열 집회들이 크게 벌어지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촛불행동을 탄압했다. 11월 5일 아침 서울경찰청은 촛불행동의 사무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촛불행동의 상근 활동가 전원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촛불행동은 법원 판례를 들어 기부금품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김영익 523호 2024. 10. 31

10월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안경찰은 한충목 대표에게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었다. 같은 날 한 대표의 지인인 김영은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한과의 긴장을 키우고 …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김영익 522호 2024. 10. 24

10월 22일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진보 언론 〈자주시보〉의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 3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보안경찰은 이 언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시보〉 기사가 작성돼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자주시보〉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밀착 취재하며 그 목소리를 전해 온 것에 대한…
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522호 2024. 10. 22

〈한겨레〉의 10월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해 온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9월 26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핑계로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업체 서버를 압수수색 하면서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강제로 압수했었다. 사실상 촛불행동 지도부에 대한 기소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눈엣가시인 촛불행동에 대한 …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영익 522호 2024. 10. 22

10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 3인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박응용·윤태영 씨에게는 각 징역 5년, 손종표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박응용 등 3인은 무려 징역 12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
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김영익 519호 2024. 9. 30

9월 30일 열린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징역 14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누구 한 명 해친 적 없고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른 평화 운동을 전개한 50대 여성을 14년이나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 2월 다른 청주 평…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519호 2024. 9. 24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1월 6일에 열린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권호 씨에게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석권호 씨는 1980년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감옥에 갇힌 석달윤(1932~2022) 씨의 아들이다. …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김영익 518호 2024. 9. 12

9월 11일 보안경찰이 권말선 시인과 그의 남편인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 공동대표의 자택과 회사를 국가보안법상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민족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안보수사대가 11일 오전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한성 대표의 휴대 전화도 압수하고 노트북을 복제해 갔다. 권말선 시인의 회사도 압수수색 …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18호 2024. 8. 30

8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인 ‘반일행동’도 포함됐다. 민중민주당이 밝힌 바로는,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 당원들에게 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지조를 잃지 않다: 창원·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지면 김승주 488호 2023. 12. 26

올해 1월부터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과 제주에서 전국적인 지하 조직망을 가진 간첩단을 검거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렸다. 이 두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창원’ 사건은 현재 9개월째 진행 중이고 공판은 단 두 번 열렸다. ‘제주’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항고·재항고 절차가 길어지며 공판이 한 번도 열리…
‘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김승주 487호 2023. 12. 19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9개월째 진행 중이다. 구속 재판을 받던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피고인 4명은 “중대 범죄이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이 인용돼 12월 7일 석방됐다. 올해 1월 이른바 창원 간첩단(자통민중전위) 사건을 처음 터트리면서 국정원과 경찰, 우파 언론들은 창원 간첩단이 전국 단위의 지하 조직을 움직…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9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민중민주당과 반미 자주 활동가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청주 평화 활동가들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민중민주당 탄압 말라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촛불행동 압수수색 규탄한다 — 윤석열 퇴진 운동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지조를 잃지 않다: 창원·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민중민주당과 반미 자주 활동가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청주 평화 활동가들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촛불행동 압수수색 규탄한다
— 윤석열 퇴진 운동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