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임준형 296호 2019. 8. 30

정부가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해 여러 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렸다. 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김어진, 임준형 294호 2019. 8. 19

8월 18일 일요일 ‘강제 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노동단체, 학생 등 200여 명이 뙤약볕을 뚫고 모였다. 집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15년 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고 둘째,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알리는 것. 집회 참가자들은 …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김승주 294호 2019. 8. 13

7월 31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6살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한 지 2달이나 흐른 뒤였다. 모자는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발표를 보면, 발견 당시 시신은 매우 마른 상태였고 집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다. 모자의 사망을 발견한 사람은 공과금이 밀려 물이…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임준형 294호 2019. 8. 9

8월 8일 법무부는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추방하기는 부담스러워 내주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김 군은 연대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김동욱 294호 2019. 7. 24

배우 정우성이 책을 썼다.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정우성은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 명예사절로 활동하고서 2015년 6월부터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배우인 그가 공개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여러 비난으로부터 난민들을 방어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난 난민…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현주 294호 2019. 7. 17

인천국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이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올해 4월 26일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부장판사 정성완)은 난민심사 받을 기회를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며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현재 루렌도 가족은 200일이 넘도록 인천공항 터미널에…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임준형 293호 2019. 7. 10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상하수도 매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단속반이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현주 292호 2019. 7. 9

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
독자편지
난민 체류 연장 수수료 인상: 벼룩의 간을 빼먹나
— 내 친구 이집트 난민의 이야기

박태현 290호 2019. 6. 22

며칠 전 이집트 출신 난민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체류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안내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친구가 보여 준 문서에는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기간 변경 허가, 체류 자격 부여 허가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3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수수료 항목이 있었다…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임준형 290호 2019. 6. 2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을 했다. 황교안은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 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이현주 290호 2019. 6. 21

6월 20일, 난민 루렌도 가족의 공항 구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그러나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고, 난민들은 각국의 국경 장벽 세우기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난민 인권 역시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에 온 난민들은 보호는커녕 한국땅 한번 제대로 밟아 보지 못한 채…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이현주 290호 2019. 6. 20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둔 6월 16일(일), 내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연대한 뜻깊은 행사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렸다.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하 난민공동행동)은 ‘난민이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수첩 전달 행사’를 열었다. 영암에 위치한 삼호중공업 조선소에는 예멘 난민 100여 명이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난민들은 아파도 말 못하…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임준형 289호 2019. 6. 16

경북 칠곡군 소재 진해목재에서 일하던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목재더미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산재 치료를 마쳤으나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측은 그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 그 노동자는 휴가를 주거나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성실근로자’* 자격으로 재입국할 만큼 열심히 일해 온 그에게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과 함께, 연대를 다짐한 감동의 시간

오수민 289호 2019. 6. 16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6월 14일 저녁 향린교회에서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한 ‘한국에서 난민과 함께 이웃으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난민이 처한 현실과 연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 시간과 한국 거주 난민 밴드 ‘스트롱 아프리카’의 문화 공연으로 구성됐다. 8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학생, 종교인, 이주·난민 운동 활동가, 노동…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

임준형 289호 2019. 6. 13

이란 소년 김민혁 군과 그의 아버지에게 6월 11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아직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아버지가 난민 심사 면접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민혁 군은 연대에 힘입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쫓겨날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군 아버지는 올해 2월 난민 지위 재신청을 했…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행사가 향린교회에서 열린다

이현주 289호 2019. 6. 12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여러 난민 연대 행사들이 열린다.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세계 난민은 685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전쟁이나 분쟁 때문에 강제 실향민이 된 수만 1620만 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4만 4000명…
아들은 난민 인정, 아버지는 불인정?: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289호 2019. 6. 9

지난해 이란 소년 김민혁 군은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운동에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오는 6월 11일, 그의 아버지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난민 심사 면접을 앞두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당시는 김군이 법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직후였다. 연대 운동으로 이룬 김군 난민 인정의 기쁨…
건국대 난민 초청 강연회:
난민 연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 시간

김무석 289호 2019. 6. 5

건국대학교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난민 초청 강연회 “난민에게 듣는 난민의 현실 – 우리는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할까?”가 열렸다. 이집트 청년 난민 두 명과 난민 연대 단체인 ‘난민과 손잡고’ 김어진 대표가 연설했다. 강연회에는 40명이 참가해 매우 집중해서 강연을 들었다. 이번 강연은 건국대 문과대 인권국 ‘시야’, 동아리 ‘자본주의에 도전하…
매년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는데:
국경수비대 10배로 늘려 난민 막겠다는 유럽연합

이현주 287호 2019. 5. 22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진 이주자와 난민 수가 5월 8일 현재까지 443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다. 지중해는 난민들의 무덤이 된 지 오래다. 2014년부터 6년 동안 지중해에서 숨진 이주자와 난민이 파악된 것만 3만 1821명에 이른다. 국제이주기구는 실제로 숨진 사람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목숨을 걸고 바…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공항 구금 200여 일,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열린다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독자편지 난민 체류 연장 수수료 인상: 벼룩의 간을 빼먹나 — 내 친구 이집트 난민의 이야기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과 함께, 연대를 다짐한 감동의 시간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행사가 향린교회에서 열린다

아들은 난민 인정, 아버지는 불인정?: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건국대 난민 초청 강연회: 난민 연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 시간

매년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는데: 국경수비대 10배로 늘려 난민 막겠다는 유럽연합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 살던 탈북 모자 굶주려 사망:
아사 피하려 탈북했지만 아사로 끝난 비극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서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정우성, 원더박스):
배우 정우성이 말하는 난민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독자편지
난민 체류 연장 수수료 인상: 벼룩의 간을 빼먹나
— 내 친구 이집트 난민의 이야기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과 함께, 연대를 다짐한 감동의 시간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

아들은 난민 인정, 아버지는 불인정?: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건국대 난민 초청 강연회:
난민 연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 시간

매년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는데:
국경수비대 10배로 늘려 난민 막겠다는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