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권준모 413호 2022. 4. 19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울산 동구에 정착했다. 그 후 4월 초 울산에서 SNS를 통해 동영상 2개가 돌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도로 가에 주차된 차 옆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SNS상에서 몇몇 사람이 아이가 차를 턴다고 추측하며 난민 혐오 발언을 했다. 한 우파 언론은 이를 기사화해 혐오를…
단독 보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보 난민에게 보복하다

박이랑 410호 2022. 3. 29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 측의 반인권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수보호소의 열악한 처우를 다룬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보호소 측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난민 S씨를 괴롭히고 폭력까지 휘둘렀다. 보호소 측은 심지어 보호소 내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S 씨가 하루 10여 분간 사용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하고 있…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십수 명이 면도기를 돌려 씁니다”

박이랑 407호 2022. 3. 8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구금된 난민 신청자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는 단지 화성보호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S 씨가 전화로 보호소 내의 실상을 알려 왔다. 이미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외국인보호소는 코로나…
독자편지 이집트 난민이 말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비롯한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압델라흐만 406호 2022. 3. 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치열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또,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러시아계 사람들을 보호하기만 할 뿐이고 민간인을 해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언론 조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이 전쟁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
독자편지
SNS에서 모로코 난민 M씨 연대 캠페인에 기여한 경험

김동욱 403호 2022. 2. 9

2월 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 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 결정을 받았다. 〈노동자 연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소식을 전해 준 덕분에 기성 언론보다 먼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곧바로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공유했는데, 일부러 영어로 썼다. 내 ‘페친’과 ‘인친’…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임준형 403호 2022. 2. 8

1월 30일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과 민족적 적대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은 2021년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7~8명씩 등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자

김경택 402호 2022. 2. 7

2021년 한국 대사관 직원과 교민들의 탈출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우리 나라에 입국했다. 언론에서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이들의 협조로 우리 나라 국민이 무사히 탈출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도했다. 그러던 오늘(2월 7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울산 동구의 모 아파트에 정착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의 40퍼센트인 157명이 정착한…
[단독] 정부, 난민 추방 쉽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 발의

임준형 400호 2022. 1. 6

정부가 난민을 지금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1월 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유사한 내용의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2년 법무부 주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 씨의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주최했다. 현재 M 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임준형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탈북민의 고독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사인 미상’이 49명(46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15일까지 사망자 48명 중 41명(85퍼센트)이 사인 미상이었다. 사인 미상은 정확한 원인(고령사, 병사, 사고사…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임준형 394호 2021. 11. 23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씨는 여전히 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
루렌도 가족, 3년 만에 난민 인정 받다!
— 루렌도 가족과 광범한 연대의 승리

김어진 387호 2021. 10. 8

루렌도 가족이 드디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거의 3년만이다. 기쁜 승리의 소식이다. 루렌도 씨의 아내 보베테 씨는 전화 통화에서 벅찬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금 루렌도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빨리 알려주고 싶다. 너무 기쁘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2018년 …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언론들은 미군 철수로 전에 없던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한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난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요 강대국들은 줄곧 난민들을 외면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0년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무려 570만 명에 이른다. 고향을 등진…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임준형 378호(온라인판) 2021. 7. 21

대구 북구청이 중단시킨 이슬람 사원 건축이 다섯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건축을 막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김어진, 조승진 374호 2021. 6. 21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된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난민을 옥죄고, 없는 존재 취급해 왔다. 반면, 난민과 어울려 살아가며 든든한 이…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임준형 374호 2021. 6. 20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의 날을 맞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난민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메시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이 면회·전화·편지 등을 통해 받아 언론들에 제공…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임준형 373호 2021. 6. 16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지 넉 달이 됐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사…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단독 보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보 난민에게 보복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십수 명이 면도기를 돌려 씁니다”

독자편지 이집트 난민이 말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비롯한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독자편지 SNS에서 모로코 난민 M씨 연대 캠페인에 기여한 경험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자

[단독] 정부, 난민 추방 쉽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 발의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루렌도 가족, 3년 만에 난민 인정 받다! — 루렌도 가족과 광범한 연대의 승리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단독 보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보 난민에게 보복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십수 명이 면도기를 돌려 씁니다”

독자편지 이집트 난민이 말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비롯한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독자편지
SNS에서 모로코 난민 M씨 연대 캠페인에 기여한 경험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루렌도 가족, 3년 만에 난민 인정 받다!
— 루렌도 가족과 광범한 연대의 승리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