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임준형 418호 2022. 5. 27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두 달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김승주 418호 2022. 5. 24

이 기사는 5월 1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김승주 417호 2022. 5. 19

2013년 검찰과 국정원은 탈북민인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했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로 증거 조작에 관여한 이시원이 윤석열 집권과 함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왜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윤석열 정부 첫 해…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 난민 S 씨가 본지에 작지만 소중한 보호소 개선 소식을 알려왔다. 이집트 출신 난민인 S 씨는 난민 신청뿐 아니라 체류 연장도 거부당해 5개월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S씨는 지난 3월 본지를 통해 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보호소 측은 S 씨가 언론에 보호소 …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임준형 416호 2022. 5. 10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박이랑 416호 2022. 5. 10

이 체제는 외부의 시선이 쉽사리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야만적인 얼굴을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외국인보호소가 그런 곳이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박이랑 기자가 햇빛조차 들지 않는 보호소의 독방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시리아 난민의 증언을 들었다.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임준형 415호 2022. 5. 3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29가구가 울산에 정착해 그 자녀들이 각급 학교에 입학했다. 초기에 일부 한국인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다. 최근 반갑게도 난민에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아동 문학 작품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작가 온잘리 …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권준모 413호 2022. 4. 19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울산 동구에 정착했다. 그 후 4월 초 울산에서 SNS를 통해 동영상 2개가 돌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도로 가에 주차된 차 옆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SNS상에서 몇몇 사람이 아이가 차를 턴다고 추측하며 난민 혐오 발언을 했다. 한 우파 언론은 이를 기사화해 혐오를…
단독 보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보 난민에게 보복하다

박이랑 410호 2022. 3. 29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 측의 반인권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수보호소의 열악한 처우를 다룬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보호소 측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난민 S씨를 괴롭히고 폭력까지 휘둘렀다. 보호소 측은 심지어 보호소 내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S 씨가 하루 10여 분간 사용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하고 있…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십수 명이 면도기를 돌려 씁니다”

박이랑 407호 2022. 3. 8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구금된 난민 신청자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는 단지 화성보호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S 씨가 전화로 보호소 내의 실상을 알려 왔다. 이미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외국인보호소는 코로나…
독자편지 이집트 난민이 말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비롯한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압델라흐만 406호 2022. 3. 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치열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또,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러시아계 사람들을 보호하기만 할 뿐이고 민간인을 해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언론 조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이 전쟁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
독자편지
SNS에서 모로코 난민 M씨 연대 캠페인에 기여한 경험

김동욱 403호 2022. 2. 9

2월 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 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 결정을 받았다. 〈노동자 연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소식을 전해 준 덕분에 기성 언론보다 먼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곧바로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공유했는데, 일부러 영어로 썼다. 내 ‘페친’과 ‘인친’…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임준형 403호 2022. 2. 8

1월 30일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과 민족적 적대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은 2021년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7~8명씩 등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자

김경택 402호 2022. 2. 7

2021년 한국 대사관 직원과 교민들의 탈출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우리 나라에 입국했다. 언론에서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이들의 협조로 우리 나라 국민이 무사히 탈출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도했다. 그러던 오늘(2월 7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울산 동구의 모 아파트에 정착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의 40퍼센트인 157명이 정착한…
[단독] 정부, 난민 추방 쉽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 발의

임준형 400호 2022. 1. 6

정부가 난민을 지금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1월 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유사한 내용의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2년 법무부 주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 씨의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주최했다. 현재 M 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단독 보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보 난민에게 보복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십수 명이 면도기를 돌려 씁니다”

독자편지 이집트 난민이 말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비롯한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독자편지 SNS에서 모로코 난민 M씨 연대 캠페인에 기여한 경험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자

[단독] 정부, 난민 추방 쉽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 발의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단독 보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보 난민에게 보복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십수 명이 면도기를 돌려 씁니다”

독자편지 이집트 난민이 말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비롯한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독자편지
SNS에서 모로코 난민 M씨 연대 캠페인에 기여한 경험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