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윤석열 정부에 금의환향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자유가 없는 파시즘 체제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첩 조작은 너무 쉬웠던 거예요.

독재 정권 때 몽둥이로 때리고 했던 것만큼이나, 탈북민들을 독방에 가둬서 ‘사육 수사’를 하는 것도 고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권 단체들조차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간첩을 조작해도 이의 제기할 사람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으니, 국정원은 분단 이래 꾸준히 조작을 해 왔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간첩 조작이 있었고요. 지금도 ‘암호명 국화’ 사건*이나 [탈북민] 김련희 씨*가 겪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시원 같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 등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이하 합신센터)에서 목매서 자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수사 한 번 못 하고 [경기도] 시흥 쪽에 무연고 매장 처리해 버렸어요. [만약 국정원 주장대로] 간첩으로 자백을 했다면, 북한에 알려 주고 유골을 돌려 줘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 〈자백〉에서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님이 [이 의혹을 다루면서, 북한에 있는] 그분의 딸하고 통화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저한테 자문하면서 겁내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에요.

[남한 정부는] 수많은 간첩 조작을 해 놓고도, 과거사위윈회 같은 것을 하면서도 북측에 사과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갇혀 있는데도 사람들은 ‘민주화됐다’, ‘인권 선진국이다’ 하는 착시 현상을 보고 있어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로 북한에 다녀왔다고 국정원에 얘기한 사람들이 탈북민이에요. 그 첩보가 입수된 건 유우성 사건이 터지기 오래전이었어요. 국정원은 그 탈북민들한테 돈을 주면서 우성이가 한 번 왔냐, 여러 번 왔냐 물어 가면서 녹음을 하는데 가짜 증언이 막 생겨요.

밀입북 건으로 국정원과 보안 경찰이 유우성 씨를 합동 수사했는데, 국정원은 수사를 보류하고 경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만 슬쩍 처리해서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게 무혐의로 일단락이 되니까 유우성 씨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다’ 하고 좋아했었죠.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재북 화교인 줄 다 알았죠. 유우성 씨한테 찾아가서 정보도 달라고 하면서 이용했어요. 그래서 유우성 씨도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 직원과 ‘형님, 아우’ 하면서 지냈고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상담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국정원이 유가려 씨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허위 자백을 받아서 사건을 꾸몄던 거예요.

유우성 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톡 쳤는데 밑동이 흔들거리더라고요. 큰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검찰과 국정원이] 공문서 위조도 했던 것이고요.

국정원이 유우성 사건 이후로 구금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금 자체가 인권 침해이고, 간첩 조작 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령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여러 차별 문제가 있었지만 그분들을 어디 가둬 놓지는 않았잖아요? 이주노동자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고 하면 이주 단체에서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탈북민은 어떤가요? 국정원은 합신센터를 탈북민 보호 시설이라고 해요. 북의 정찰총국의 테러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 명분으로 담벽도 높고 가시 철조망도 쳐 놓고요. 그래 놓고 그 안에서 독방에서 수사하고 가혹 행위 하고.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사법 시스템도 통하지 않아요. 행정조사 명목으로 간첩 수사하는 일이 가능한 거죠.

탈북민 문제는 방치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도 합신센터 [개선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식이었어요. [역대 정부들은] 계속 합신센터 구금 기간만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0일에서 90일로 낮췄다가, 원정화 사건*이 터지니까 180일로 늘렸다가 지금은 또 줄이는 식으로요. 합신센터도 옛날보다는 좋아졌다는 게 ‘이름 바꿨다’, ‘옛날에는 독방에 출입을 마음대로 못 했는데 이제는 안에서 출입카드로 열게 해 줬다’, ‘달력을 안 줬었는데 달력을 줬다’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탈북 간첩 사건은 100퍼센트 조작이라고 봅니다. 유우성 사건 이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북의 보위부가 한국 국정원하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국경 지대 중범죄들을 다스리는 북쪽 경찰이에요. 거기 시골에는 보위지도원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동네 이장이 공작원을 교육해서 파견하나요? 그건 우리나라 파출소에서 간첩 파견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국정원 직원들도 [보위부랑 접촉했다고 다 정보원이면] 탈북민들 중에 정보원 아닌 사람들 어디 있냐고 인정합니다. 그런 정보원을 국정원은 다 간첩으로 조작해 버리는 거죠. 전화 한 통화나 송금이 다 공작의 빌미가 됩니다. ‘간첩 조작 어장’인 거죠.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뭘까요? 국정원 직원의 인적 사항? 이름도 안 알려 주는데 어떻게 아나요? 아니면 신변보호경찰의 핸드폰 번호나 이름?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지독하게 감시당하고 관리당하는 탈북민들을 간첩으로 모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요. 탈북 간첩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들도 법정에서 허위 자백을 검증하기는커녕, ‘북의 독재 체제에 갇혀서 강요된 행위로 공작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유우성 사건으로 얻은 제일 큰 성과가 “조작”이라는 말을 일반 대중에게 마음껏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간첩 사건들에] 증거 조작과 고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 인권 단체들이나 제 동료들은 ‘인권 선진국에 고문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렇게 나섰다가 민변 망하면 책임질 거야’ 하는 이야기도 들었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관점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국가보안법 체제라는 근본 문제를 운동 진영에서는 누가 다수당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착각해요. 하지만 분단과 친미·반북의 체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조국 교수가 있었던 민주법학연구소가 국가보안법 폐지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광화문에서 북한 지도자 만세 부르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경범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했어요. ‘북쪽 지도자를 존경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저는 ‘과격한 변호사’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주어진 틀 안에서만 이슈화되고, ‘안전하게 가야지’ 하면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안이한 인식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시 현상이에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생각하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없다는 인식이 많죠.

총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아래에 놓인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는 한 계속 도돌이표 그릴 거라고 봐요. 국가보안법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까지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