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임준형 237호 2018. 2. 10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주민 차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지역을 24개소에서 34개소로 늘리고, 정부 합동 단속 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하며, 단속 인원도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
탈북민 저자 신간 《조난자들》:
탈북민은 모두 우파라는 오해를 깨뜨리는 필독서

김승주 237호 2018. 2. 7

강력 추천하고 싶은 신간이 나왔다. 탈북민 주승현 씨의 《조난자들》이다. 저자는 2002년에 탈북해 10년 동안 대학과 직장을 어렵사리 오간 끝에 통일학 교수가 된 30대 후반의 청년이다. 1부는 저자가 경험한 생생하고도 처절한 남한 생존기다. 하나원(탈북민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의 수용 기관)에서는 알려 준 적 없는 차별의 현실과 ‘탈남’ 현상의 사…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이지원 235호 2018. 1. 17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2014년 한국으로 온 이 여성은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1월 14일 대법원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김승주 235호 2018. 1. 12

2016년 11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 수준은 남한 일반인에 견줘 턱없이 열악하다.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하나재단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전수 조사)를 보면, 탈북민의 월평균 생활비는 130만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노후 생활비 기준 145만 원에도 …
그리스:
반파시스트 난민 방어 운동이 계속되다

페트로스 콘스탄티누 234호 2018. 1. 2

그리스의 신나치 황금새벽당이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정상적인 의회 정당의 당원임을 증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황금새벽당은 난민을 표적 삼아 공격하며 거리를 손에 넣으려 했다. 황금새벽당은 [그리스 서부] 섬에 있는 난민 캠프와 난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반대한다. 이런 이슬람혐오적 캠페인은 반파시즘 운동에, 특히 교사…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이 말한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의 부상과 좌파의 대응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234호 2018. 1. 2

우리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항의 운동을 벌였다. 이런 행동은 차이를 만들었다. 각 선거구의 선거 결과는 거리에서의 세력 균형과 명확한 관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9월 24일 총선 결과는 충격이었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이 의석을 90석 이상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 한 달 후, 새 국회가 열리기 이틀 전 …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석중완 234호 2017. 12. 27

UN 지정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 이틀 지난 12월 20일, 정부는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절반이 임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며, 60~70퍼센트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류 언론들은 “임금 쑥쑥”이라는 표현을 쓰며 “‘싼 맛’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던 시대는 …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강철구 234호 2017. 12. 27

《담을 허물다》는 경기이주공대위의 이주민 구술 생애사 프로젝트 ‘담’ 기획단이 이주민들과 인터뷰를 해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은 끔찍한 차별과 억압이 생생하게 나온다.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축산업에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의 폐해 등도 잘 드…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김종환 229호 2017. 11. 19

유럽을 향하는 난민들이 리비아에서 현지 무장세력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있다. CNN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수십만 원에 거래된다. 주류 언론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무수한 돈과 군함을 동원해 이런 야만을 잉태한 장본인이 바로 유럽연합이라는 것이다. 먼저 유럽연합은 난민들이 이용하던 터키~그리스 육로를 폐쇄했다. 물리적으…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장우성 228호 2017. 11. 11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임준형 227호 2017. 11. 3

이주민 천대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일 뿐 아니라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정책들로 수많은 이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해 왔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취임 직후 내놓은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는 테러리스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했지만, 트럼프…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임준형 223호 2017. 9. 29

최근 바른정당 국회의원 홍철호(경기도 김포시 을)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선동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며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산업연수제(“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쳤던!) 재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통상임금에 상여금·식대·숙식비를 포함시키는 …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218호 2017. 8. 21

8월 20일 보신각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이주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폭우가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7백 명이 참가했다. …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차승일 218호 2017. 8. 16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세계 난민은 6천5백6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천30만 명이 새로 난민이 됐다. 1분에 20명씩 생긴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계 난민의 절반이 18세 이하 아동이라는 점이다. 그중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7만 5천 명이…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임준형 217호 2017. 8.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되었습니다. 제 계좌…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탈북민 저자 신간 《조난자들》: 탈북민은 모두 우파라는 오해를 깨뜨리는 필독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그리스: 반파시스트 난민 방어 운동이 계속되다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이 말한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의 부상과 좌파의 대응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탈북민 저자 신간 《조난자들》:
탈북민은 모두 우파라는 오해를 깨뜨리는 필독서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그리스:
반파시스트 난민 방어 운동이 계속되다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이 말한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의 부상과 좌파의 대응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