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김승주 248호 2018. 5. 17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논란이 다시금 뜨겁다. 당시 종업원들을 데리고 남한에 들어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종업원들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북한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이 코앞이던 당시,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이 집단 탈북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용했다는 것은 명백해 …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248호 2018. 5. 17

“최근 경주는 2~3일에 한번씩 단속이 벌어지는 등 지난해보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심해졌다. …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의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4월 25일…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임준형 246호 2018. 4. 30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4월 29일 보신각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쟁취!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약 200명이 참가한 이 날 집회는 아주 활기찼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고, 구호를 더 외치자고 사회자에게 요청하고, 나팔을 불며 대학로 …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임준형 241호 2018. 3. 15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그중 시리아 난민이 1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6월 ‘연간 동향 보고서’).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체제가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연간…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임준형 240호 2018. 3. 7

한국의 이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른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된 이주민은 127만 8000명인데, 이 중 여성은 57만 3000명으로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여성 이주민은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결혼, 취업,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다. 여성 이주민 중 30만 명가량이 노동 시장에 진출해 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임준형 237호 2018. 2. 10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주민 차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지역을 24개소에서 34개소로 늘리고, 정부 합동 단속 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하며, 단속 인원도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
탈북민 저자 신간 《조난자들》:
탈북민은 모두 우파라는 오해를 깨뜨리는 필독서

김승주 237호 2018. 2. 7

강력 추천하고 싶은 신간이 나왔다. 탈북민 주승현 씨의 《조난자들》이다. 저자는 2002년에 탈북해 10년 동안 대학과 직장을 어렵사리 오간 끝에 통일학 교수가 된 30대 후반의 청년이다. 1부는 저자가 경험한 생생하고도 처절한 남한 생존기다. 하나원(탈북민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의 수용 기관)에서는 알려 준 적 없는 차별의 현실과 ‘탈남’ 현상의 사…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이지원 235호 2018. 1. 17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2014년 한국으로 온 이 여성은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1월 14일 대법원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김승주 235호 2018. 1. 12

2016년 11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 수준은 남한 일반인에 견줘 턱없이 열악하다.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하나재단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전수 조사)를 보면, 탈북민의 월평균 생활비는 130만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노후 생활비 기준 145만 원에도 …
그리스:
반파시스트 난민 방어 운동이 계속되다

페트로스 콘스탄티누 234호 2018. 1. 2

그리스의 신나치 황금새벽당이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정상적인 의회 정당의 당원임을 증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황금새벽당은 난민을 표적 삼아 공격하며 거리를 손에 넣으려 했다. 황금새벽당은 [그리스 서부] 섬에 있는 난민 캠프와 난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반대한다. 이런 이슬람혐오적 캠페인은 반파시즘 운동에, 특히 교사…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이 말한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의 부상과 좌파의 대응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234호 2018. 1. 2

우리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항의 운동을 벌였다. 이런 행동은 차이를 만들었다. 각 선거구의 선거 결과는 거리에서의 세력 균형과 명확한 관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9월 24일 총선 결과는 충격이었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이 의석을 90석 이상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 한 달 후, 새 국회가 열리기 이틀 전 …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석중완 234호 2017. 12. 27

UN 지정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 이틀 지난 12월 20일, 정부는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절반이 임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며, 60~70퍼센트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해 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류 언론들은 “임금 쑥쑥”이라는 표현을 쓰며 “‘싼 맛’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던 시대는 …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강철구 234호 2017. 12. 27

《담을 허물다》는 경기이주공대위의 이주민 구술 생애사 프로젝트 ‘담’ 기획단이 이주민들과 인터뷰를 해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은 끔찍한 차별과 억압이 생생하게 나온다.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축산업에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의 폐해 등도 잘 드…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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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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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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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그리스: 반파시스트 난민 방어 운동이 계속되다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이 말한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의 부상과 좌파의 대응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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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탈북민 저자 신간 《조난자들》:
탈북민은 모두 우파라는 오해를 깨뜨리는 필독서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그리스:
반파시스트 난민 방어 운동이 계속되다

독일 좌파당(디링케) 의원이 말한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의 부상과 좌파의 대응

독자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배자들의 위선과 왜곡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