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강철구 234호 2017. 12. 27

《담을 허물다》는 경기이주공대위의 이주민 구술 생애사 프로젝트 ‘담’ 기획단이 이주민들과 인터뷰를 해 만든 책이다. 이 책에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은 끔찍한 차별과 억압이 생생하게 나온다.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축산업에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의 폐해 등도 잘 드…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김종환 229호 2017. 11. 19

유럽을 향하는 난민들이 리비아에서 현지 무장세력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있다. CNN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수십만 원에 거래된다. 주류 언론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무수한 돈과 군함을 동원해 이런 야만을 잉태한 장본인이 바로 유럽연합이라는 것이다. 먼저 유럽연합은 난민들이 이용하던 터키~그리스 육로를 폐쇄했다. 물리적으…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장우성 228호 2017. 11. 11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임준형 227호 2017. 11. 3

이주민 천대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일 뿐 아니라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정책들로 수많은 이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해 왔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취임 직후 내놓은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는 테러리스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했지만, 트럼프…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임준형 223호 2017. 9. 29

최근 바른정당 국회의원 홍철호(경기도 김포시 을)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선동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며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산업연수제(“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쳤던!) 재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통상임금에 상여금·식대·숙식비를 포함시키는 …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218호 2017. 8. 21

8월 20일 보신각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이주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폭우가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7백 명이 참가했다. …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차승일 218호 2017. 8. 16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세계 난민은 6천5백6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천30만 명이 새로 난민이 됐다. 1분에 20명씩 생긴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계 난민의 절반이 18세 이하 아동이라는 점이다. 그중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7만 5천 명이…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임준형 217호 2017. 8.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되었습니다. 제 계좌…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214호 2017. 7. 1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구금하는 일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폭력적인 인권 침해 현실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기이주공대위는 6월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건설노조의 “내국인 고용” 요구가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이정원 214호 2017. 6. 29

6월 20~21일 건설노조의 토목건축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열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것은 최초의 일이다. 지난 2~3년 동안 이 분야의 조합원 규모가 무려 5배(1만 5천 명)로 성장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이렇게 성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중앙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김씨를 보안법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곧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은 저의 친부모 같은 분” 같은 발언을 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북에 보내 달라’고 한 것…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양효영 209호 2017. 5. 23

체첸 정권이 동성애자들을 납치해 수용소에 감금하고 폭행 ·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러시아 LGBT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체첸 동성애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80명이 넘는 체첸 동성애자들이 구조를 요청했고, 그 중 4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 이고르 코쳇코프는 동성애 박해…
201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자"

임준형 206호 2017. 5. 2

세계 노동절 하루 전인 지난 4월 30일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철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2017 노동절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가 공동주최했다. 3백 명가량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근래 이주노동자 집회들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해 이주…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음광석 206호 2017. 4. 28

최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중앙교섭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를 상대로 지부별 현장 투쟁 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사코 중앙교섭을 피하려 한다. 1차 중앙교섭에서 대상업체 16개 중 4곳이, 2차 교섭에서는 단 한 곳만이 협상에 나왔을 뿐이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도 안산의 건설현장에서 24~26일까지 3일간 새벽 출근시간에 현장 투쟁을 …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미·러 간 긴장을 높일 것이다

데이브 수얼 203호 2017. 4. 8

미국이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시리아 정권을 폭격하면서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졌다. 4월 7일 미군은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향해 순항 미사일 59발을 발사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명령한 이 공격은 시리아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고 4월 4일에 보도되기 시작했…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203호 2017. 4. 4

정부가 올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치고 있다. 지난 3월 6일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포장업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쳐 이집트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7명을 단속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고님 씨가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왼쪽 무릎부위 뼈가 심하게 부러지는 중상을 입…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건설노조의 “내국인 고용” 요구가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201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자"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미·러 간 긴장을 높일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서평 《담을 허물다》:
생생하게 담은 이주민들의 삶과 저항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201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자"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