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김종환 229호 2017. 11. 19

유럽을 향하는 난민들이 리비아에서 현지 무장세력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있다. CNN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수십만 원에 거래된다. 주류 언론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무수한 돈과 군함을 동원해 이런 야만을 잉태한 장본인이 바로 유럽연합이라는 것이다. 먼저 유럽연합은 난민들이 이용하던 터키~그리스 육로를 폐쇄했다. 물리적으…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장우성 228호 2017. 11. 11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임준형 227호 2017. 11. 3

이주민 천대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일 뿐 아니라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정책들로 수많은 이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해 왔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취임 직후 내놓은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는 테러리스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했지만, 트럼프…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임준형 223호 2017. 9. 29

최근 바른정당 국회의원 홍철호(경기도 김포시 을)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선동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며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산업연수제(“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쳤던!) 재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통상임금에 상여금·식대·숙식비를 포함시키는 …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218호 2017. 8. 21

8월 20일 보신각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이주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폭우가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7백 명이 참가했다. …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차승일 218호 2017. 8. 16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세계 난민은 6천5백6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천30만 명이 새로 난민이 됐다. 1분에 20명씩 생긴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계 난민의 절반이 18세 이하 아동이라는 점이다. 그중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7만 5천 명이…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임준형 217호 2017. 8.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되었습니다. 제 계좌…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214호 2017. 7. 1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구금하는 일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폭력적인 인권 침해 현실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기이주공대위는 6월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건설노조의 “내국인 고용” 요구가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이정원 214호 2017. 6. 29

6월 20~21일 건설노조의 토목건축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열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것은 최초의 일이다. 지난 2~3년 동안 이 분야의 조합원 규모가 무려 5배(1만 5천 명)로 성장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이렇게 성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중앙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김영익 212호 2017. 6. 16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김씨를 보안법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곧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일성 주석은 저의 친부모 같은 분” 같은 발언을 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북에 보내 달라’고 한 것…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양효영 209호 2017. 5. 23

체첸 정권이 동성애자들을 납치해 수용소에 감금하고 폭행 ·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러시아 LGBT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체첸 동성애자들의 대피를 도왔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80명이 넘는 체첸 동성애자들이 구조를 요청했고, 그 중 4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 이고르 코쳇코프는 동성애 박해…
201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자"

임준형 206호 2017. 5. 2

세계 노동절 하루 전인 지난 4월 30일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철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2017 노동절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가 공동주최했다. 3백 명가량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근래 이주노동자 집회들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해 이주…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음광석 206호 2017. 4. 28

최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중앙교섭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를 상대로 지부별 현장 투쟁 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사코 중앙교섭을 피하려 한다. 1차 중앙교섭에서 대상업체 16개 중 4곳이, 2차 교섭에서는 단 한 곳만이 협상에 나왔을 뿐이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도 안산의 건설현장에서 24~26일까지 3일간 새벽 출근시간에 현장 투쟁을 …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미·러 간 긴장을 높일 것이다

데이브 수얼 203호 2017. 4. 8

미국이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시리아 정권을 폭격하면서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졌다. 4월 7일 미군은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향해 순항 미사일 59발을 발사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명령한 이 공격은 시리아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고 4월 4일에 보도되기 시작했…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203호 2017. 4. 4

정부가 올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치고 있다. 지난 3월 6일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포장업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쳐 이집트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7명을 단속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고님 씨가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왼쪽 무릎부위 뼈가 심하게 부러지는 중상을 입…
이주노동자 숙식비까지 쥐어짜는 임금 삭감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02호 2017. 3. 28

올해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주 운동 단체들의 문제제기로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열악한 …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경기지역 토론회: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활동가들이 연대 의지를 다지다

강철구 201호 2017. 3. 24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경기지역에서 인종차별과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노조,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아시아의 친구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등 10여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평일 저녁임에도 40여 명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주노동자와의 …
3·18~19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유럽 곳곳에서 이민자 방어를 결의하다

김종환 201호 2017. 3. 21

유엔(UN)이 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즈음해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8년 경제 위기를 맞아 지배자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깎고 복지를 축소하면서 이주민과 난민 때문이라는, 오랜 거짓말을 되풀이해 왔다. 서방의 중동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본래 무슬림은 폭력적이라는 낭설을 퍼뜨려 왔고, 개입 실패로 중동이 난장판이 …
더 열악한 처지 강요하는: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

임준형 200호 2017. 3. 10

정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려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번 달 13일부터 전체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농·어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기존의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특히 열악했다. 기숙사라며 비닐하우…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건설노조의 “내국인 고용” 요구가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정부는 탈북민 김련희 씨 북한으로 즉시 보내 줘야 한다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201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자"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미·러 간 긴장을 높일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숙식비까지 쥐어짜는 임금 삭감 지침 철회하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경기지역 토론회: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활동가들이 연대 의지를 다지다

3·18~19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유럽 곳곳에서 이민자 방어를 결의하다

더 열악한 처지 강요하는: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트럼프 방한 반대 이주노동인권단체 기자회견:
“인종주의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8.20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깨서브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체첸 동성애자 난민 외면하는 서방:
서방 제국주의는 성소수자의 친구가 아님을 보여 준다

201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자"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경기지역 토론회: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활동가들이 연대 의지를 다지다

3·18~19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유럽 곳곳에서 이민자 방어를 결의하다

더 열악한 처지 강요하는: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