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세계 난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임준형 176호 2016. 6. 20

오늘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기자회견이 난민지원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헬프시리아 주최로 열렸다. 아직도 시리아 난민신청자 28명이 입국이 거부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반 년 넘게 구금돼 있다.(본지에 실린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의 삶: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들의 처지와 정부의 위선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다. 국무총리 황교안은 지난달 '세계 인도 지원 정상회의'에 참석해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4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기도 …
인천공항에 반 년 넘게 구금된: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폭격으로 두 눈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충격과 공포,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시리아인들의 모습을 TV나 인터넷에서 한 번 본 사람이라면, 한국까지 찾아온 시리아인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는 시리아 난민 28명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박혜신 175호 2016. 6. 1

5월 17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한국인 선원 가이드북(어선편)》(이하 선원 가이드북)을 냈다.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선원 가이드북의 ‘주요국별 외국인 선원 특성 및 관습’ 항목에…
[서평]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난민 문제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지젝

정선영 175호 2016. 6. 1

해마다 지중해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수차례 반복된다.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을 실은 배가 한 해에도 몇 번씩 침몰된다. 그래서 지중해에 수장된 난민 수는 2000년 이후에만 무려 2만 명이 넘었다. 지난 5월 말에도 단 사흘 동안 7백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망망대해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난민을 실은 낡은 배가 뒤집어지는 모습은 언론에도…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반년째 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2016. 5. 9

다음은 여러 난민과 이주민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5월 9일에 발표한 공동 성명이다. 한국정부는 작년 11월 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국적 일부 난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며,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전쟁터를 떠나 한국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 2층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는 그들은 현재 28명에 이르고 그 기…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박혜신 173호 2016. 5. 3

세계 노동자의 날에 이주노동자들도 거리에 나섰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노동자연대,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좌파 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온…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임준형, 정선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농업 부문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현재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한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임금도 더욱 깎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범과 범죄자 취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도 …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임준형 172호 2016. 4. 25

지난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 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곳인데,…
수원역 앞 결의대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선영 172호 2016. 4. 24

4월 24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단속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가 공동 주최했고, 경기 지역 곳곳에서 모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연대 단위 등도 참가해 50여 명이 모였다…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171호 2016. 4. 9

최근 정부는 현재 11.3퍼센트인 미등록 체류율을 2018년까지 9.3퍼센트로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 해 평균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정부 합동 단속을 무려 20주간 실시하겠다고 한다.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차승일 169호 2016. 3. 24

3월 19일 거의 20개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이 벌어졌다. 이 국제 행동은 그리스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호소로 조직되는 국제 공동 행동으로, 2014년부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즈음에 진행된다. 올해는 전쟁과 가난을 피해 유럽을 찾는 난민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특히 두드러졌다. 시위 전날, 유럽연합과 터키 …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정선영 169호 2016. 3. 23

3월 20일(일) 수원역 앞에서 “외국인 자의적 강제구금 인권침해 규탄 문화제”가 수원이주민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 문화제는 유엔이 정한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도 기념하며 진행됐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이주공동행동 등 60여 명이 문화제에 참가했다. 최근 수원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이주민 차별을 멈춰라

박혜신 169호 2016. 3. 22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 숨진 활동가 69명을 기리는 데서 시작됐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도 존재한다. 3월 19일 유럽 15개국과 레바논, 호주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행진이…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정선영 169호 2016. 3. 16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 1백90만 명 가량 된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아이들, 난민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총선에서 이주민 관련 공약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이정원 169호 2016. 3. 16

2016년 1월 현재 한국에 이주민 1백88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5만여 명에 이르던 이주민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총 인구의 3.5퍼센트에 이르고 이주노동자는 9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중요한 이주민 유입 국가가 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주하거나 앞으로 정주할 이주민이 증가하는 점도 중요…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임준형 168호 2016. 3. 10

지난 2월 25일 비자를 연장하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날라끄 씨(L. G. NALAKA IMESHAN)가 6년 전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강제추방 명령을 규탄하고 부당한 사유로 구금 중인 …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정선영 167호 2016. 2. 29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2월 16일에 법제사법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소위는 애초 정부가 발의한 안 중에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도 없이 마구잡…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67호 2016. 2. 27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에서 참가했다. …
독일의 여성 국회의원이 말한다:
성범죄 사건을 빌미로 난민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166호 2016. 2. 5

유럽 난민 위기가 계속되면서, 지배자들의 인종차별적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 소속 여성 국회의원인 크리스티네 부흐홀츠가 쾰른 성범죄 사건 이후 독일의 상황에 대해 전한다. 새해 첫날 독일 쾰른에서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독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우리는 가해자들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체포되거…

세계 난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의 삶: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인천공항에 반 년 넘게 구금된: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민으로 인정하라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서평]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난민 문제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지젝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반년째 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수원역 앞 결의대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이주민 차별을 멈춰라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독일의 여성 국회의원이 말한다: 성범죄 사건을 빌미로 난민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세계 난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의 삶: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인천공항에 반 년 넘게 구금된: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민으로 인정하라

[서평]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난민 문제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지젝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반년째 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수원역 앞 결의대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이주민 차별을 멈춰라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독일의 여성 국회의원이 말한다:
성범죄 사건을 빌미로 난민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