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김승섭 192호 2016. 12. 30

지난 11월 25일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전국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적극 조력했다. 그 결과 8명이 단속돼 5명이 강제추방됐다. 단속 직전에 이런 행동이 계획된 사실을 알게 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건설노조 전북본…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임준형 190호 2016. 12. 20

12월 18일(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 이주민 200만 시대,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가 주최했다.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주…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국경은 배척을 부추길 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필립 마플릿 190호 2016. 12. 16

우파는 이주민 통제와 국경 단속 강화를 주장한다. ‘국경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주장도 흔히 동원된다. 필 마플릿은 엄격한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것이고 국경 단속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빈민이라고 주장한다.왜 오늘날 국가들은 국경을 그리도 중시할까? 왜 정치인들과 언론은 “국경 단속”에 그리도 목을 맬까? 국경을 경계로…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임준형 189호 2016. 12. 16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유엔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은 2003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비준하지 않았다.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백만 명을 넘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이주 운동 단체 성명:
노동개악, 인권탄압, 인종차별로 이주민 억압해 온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2016. 11. 24

이 글은 11월 24일 이주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지난 11월 12일에 이어 19일 또다시 전국적으로 1백만 촛불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단지 최순실과 연루된 부패·비리뿐만 아니라 노동개악, 세월호 진실 은폐, 백남기 농민 살인, 사드 배치, 의료·철도 민영화 등 집권 4년 동안 노동자·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경기이주공대위 성명:
단식중인 장애외국인 강제추방한 법무부 규탄한다!

2016. 11. 10

이 글은 11월 10일 경기이주공대위가 발표한 성명이다. 실명된 눈치료와 장애보상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중이던 오먼(39세, 우즈베키스탄)씨가 법무부에 의해 결국 강제송환되고 말았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따르면 지난11월 9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파견되어 오먼 씨를 본국으로 압송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많…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임준형 184호 2016. 11. 2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년 넘게 구금돼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오먼 씨가 6개월 단식 후 지난 10월 25일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보호소에 있던 다른 이주민이 빨리 발견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4시간 동안이나 정상적인 의식을 찾지 못하던 오먼 씨를 간단한 검진과 주사…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김종환 183호 2016. 10. 18

9월 30일, 독일 건설회사 슈트라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던 난민을 방어하려고 건설 현장 30곳에서 2시간 동안 다 함께 일손을 놨다. 난민 심사 과정을 밟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타뷔스 쿠르반은 최근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10월 1일 이후 강제 출국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 건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며 다음과…
난민 위기를 악화시키는 유럽연합의 정책

김종환 182호 2016. 10. 3

10월 2일 헝가리 정부가 실시한 난민 거부 국민투표가 무효화됐다. 헝가리 우파 총리 오르반 빅토르는 반년 넘도록 막대한 예산을 쓰며 난민 거부 표를 선동해 왔다. 또한 “헝가리에서 난민 거부를 통과시켜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유럽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를 바랐다. 반면 난민을 지지하는 쪽은…
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 〈화염의 바다〉:
난민의 참상을 생생하게 폭로하다

서한솔 180호 2016. 8. 31

세계 난민이 6천 5백만 명을 넘었다. 지중해에서 익사하는 난민은 2년 반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전쟁과 박해를 피해 지중해를 건너고 있다. EBS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인 〈화염의 바다〉는 람페두사 주민들의 삶과 지중해를 건너 람페두사로 오는 난민들의 참상을 담았다. 람페두사는 이탈리아 최남단의 섬으로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180호 2016. 8. 31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 수가 2백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3.9퍼센트 정도다. 아직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의 OECD 평균인 5.7퍼센트에는 못 미치지만, 법무부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내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백만 명을 넘은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가 약 1백만 명 정도인 …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이주노동자까지 강제 연행해 구금한 경찰

임준형 179호 2016. 8. 20

경찰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된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연행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하는 야만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기구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을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도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8월 12일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왕…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임준형 179호 2016. 8. 17

오늘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관리·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조차 박탈하는 등 매우 인종차별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선전했지만, 이주노조는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10년 넘는 투쟁 끝에 지난해…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179호 2016. 8. 17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 6월 23일 영국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브렉시트’)로 결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에 이 결과는 큰 타격이었다.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세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각종 동맹 관계를 헝클어뜨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세계 난민 6천만 명을 넘다:
제국주의 전쟁이 난민 위기의 원인

정선영 179호 2016. 8. 17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난민의 수가 6천5백3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국외로 떠난 난민이 2천1백30만 명,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3백20만 명, 자국의 영토 내에서 피신중인 국내 실향민이 4천8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1분마다 …
서광퍼니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하라

정선영 178호 2016. 7. 29

용인에 있는 소파를 만드는 기업, 서광퍼니처와 서광퍼니처의 소파를 만들어 온 제일가구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명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치졸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서광퍼니처는 소파를 만들어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구(소파) 부문에서 2012~16년 5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며 광고하고 있…
지중해 익사 난민 2년 반 새 1만 명 돌파:
유럽연합은 난민들에게 닫혀 있는 요새

차승일 178호 2016. 7. 16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지중해에서 익사한 난민은 1만 1백69명이다. 지중해에서는 2주에 한 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셈이다. 이제 절반 지났을 뿐인데 올해 난민 사망자가 2015년 전체 사망자에 육박한다. 올해 지중해 익사 난민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정말로 인권 보장을 원칙으로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민선서, 국가 안보 기준 강화:
귀화 요건 강화하는 국적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178호 2016. 7. 16

7월 11일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의 국적 신청을 어렵게 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귀화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명백한 개악안이다. 먼저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귀화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
[공동 성명]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2016. 7. 11

이 글은 7월 11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지난 7월 2일 화성보호소에 구금 중이던 미등록 이주여성이 보호소가 생리대를 지급하지 않아 수건으로 대신했다며 같은 방의 여성 3명이 금요일에 한 개만 지급받고 주말에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국경은 배척을 부추길 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이주 운동 단체 성명: 노동개악, 인권탄압, 인종차별로 이주민 억압해 온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경기이주공대위 성명: 단식중인 장애외국인 강제추방한 법무부 규탄한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난민 위기를 악화시키는 유럽연합의 정책

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 〈화염의 바다〉: 난민의 참상을 생생하게 폭로하다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이주노동자까지 강제 연행해 구금한 경찰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세계 난민 6천만 명을 넘다: 제국주의 전쟁이 난민 위기의 원인

서광퍼니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하라

지중해 익사 난민 2년 반 새 1만 명 돌파: 유럽연합은 난민들에게 닫혀 있는 요새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민선서, 국가 안보 기준 강화: 귀화 요건 강화하는 국적법 개악 반대한다

[공동 성명]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전북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사건:
이주노동자 배척을 비판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국경은 배척을 부추길 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이주 운동 단체 성명:
노동개악, 인권탄압, 인종차별로 이주민 억압해 온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경기이주공대위 성명:
단식중인 장애외국인 강제추방한 법무부 규탄한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 〈화염의 바다〉:
난민의 참상을 생생하게 폭로하다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세계 난민 6천만 명을 넘다:
제국주의 전쟁이 난민 위기의 원인

지중해 익사 난민 2년 반 새 1만 명 돌파:
유럽연합은 난민들에게 닫혀 있는 요새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민선서, 국가 안보 기준 강화:
귀화 요건 강화하는 국적법 개악 반대한다

[공동 성명]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