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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 양승태가 물러나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의 글을 썼다고 우파의 공격을 받던 서기호 판사가 법원에서 쫓겨났다.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서 판사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게시판에 올리고 판사회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활동들이 연임 거부의 이유다. 그리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미국의 ‘후반전’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미국도 이제 하프 타임입니다. … 미국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슈퍼볼 경기의 하프 타임에 방영된 크라이슬러 광고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던진 멘트다. 이 광고는 그 뒤로 거대한 논…
전북버스
:
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전북버스 노동자들
지면
이병무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지난해 무려 1백46일 동안 파업을 벌여 민주노조를 인정받은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다시금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투쟁 속에서 건설된 민주버스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전주시내에선 이미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조직력을 가지게 됐다. 한국노총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붕괴했다. 따라서 파업이 벌어지면 지난번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강력…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너무 많이 얘기하면, 저도 공천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해요.” ‘박근혜에 불만 없냐’는 질문을 받은 정몽준 “어쨌든 트위터 상에서 새누리당이 훨씬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 쏟아지는 욕과 조롱을 반기는 새누리당 대변인 황영철 “자식들이 밖에 나가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는 건데, 그런 집안은 개판이지 …
꼴라주 68
:
이제 소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75호
2012. 2. 16
MB 심판, 새누리당 해체 범국민대회 2월 25일(토) 오후 4시 장소 미정 주최: 한미·한중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세종호텔
:
파업 38일 만에 얻은 성과
지면
박설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파업 38일 만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협약 준수 등을 약속받았다. 용역회사까지 설립해 외주화를 추진하려던 사측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함께한 투쟁은 고무적이었다. 한국노총 소속으로 쟁의 한 번 해보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옮겨서 처음으…
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임기를 1년 남겨 둔 이명박 정부는 최근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곧이어 청주공항을 민영화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이 더 싸고, 더 잘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책이 폭로하는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는 모두 재앙과 참사를 낳았다. 영…
총선 앞두고 마녀사냥의 불씨를 키우는 이명박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공안당국이 닥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서 조직의 실체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70명이 넘는 인천지역 민주노총·통합진보당·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간첩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친북 활동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다. 최근…
진보의 대안 논쟁
:
누구의, 무엇을 위한 재벌 개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최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일부 진보단체들도 이 쟁점을 부각시킨다. 새누리당마저 재벌 때리기 시늉을 하며 이 분위기에 올라타려 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재벌에게 느끼는 분노에 공감한다. 그러나 재벌 개혁론이 가리키는 방향과 대안은 우려스럽다. 재벌개혁론은 주로 재벌의 소유…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지면
이해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 글은 2008년 〈맞불〉 84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잘 보여 준다.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이경훈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통합진보당이 “재벌과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며 19대 총선 5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5년 이내 노조 조직률을 20퍼센트, 단체협약 적용률을 50퍼센트로 확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철폐,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25퍼센트 대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간제, 간접고용, …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 출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16
2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하 대항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반핵 여론에 부담을 느껴 G20 정상회의 때와 달리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참가했다. 미국 등은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핵무기나 북한, 이란 등을 언급하지는 …
KTX 민영화의 목표
: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
복지국가 논쟁
:
비그포르스 제대로 보기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스웨덴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비그포르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난다. 얼마 전에는 홍기빈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책세상)도 출판됐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는 “스웨덴 사민주의 운동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이데올로그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 당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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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3호
2026.02.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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