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범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인데, 이는 사실상 전면적 군사동맹의 전 단계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공동훈련 등에서 한국군과 자위대 간의 물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평상시 인도적, 재난 구호 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군사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에 대한 군사력 투입은 유사시 ‘자국민 보호와 구조, 전후 복구’ 같은 ‘재난’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군사전문지 〈디펜스21〉의 김종대 편집장은 “정보교류와 상호군수지원은 유사시 한일연합작전을 위한 근거가 된다”며 특히 “일본이 항상 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도를 보여 왔고 이 협정이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통해 자위대 해외 파견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한일 군사협정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긴 했으나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두 협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바라온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희망해 왔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미 합참의장 마이크 멀린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벌어진 일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일 군사협력은) 미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해 온 조처”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1년 국가군사전략’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안보관계를 증대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적 안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말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제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미사일방어체제(MD)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MD 구축을 위해 ‘한-미-일’과 ‘미-일-호주’ 두 축으로 3자 대화를 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비어 있는 한 고리를 완성하고자 한다.

실제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2010년부터 눈에 띄게 증대해 왔다. 급기야 한미일은 오는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일 군사협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명백하다.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가 강화되면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북방’ 삼각체제 강화가 모색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정을 더한층 심화시킬 한일 군사협정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