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범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인데, 이는 사실상 전면적 군사동맹의 전 단계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평화유지활동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에 대한 군사력 투입은 유사시 ‘자국민 보호와 구조, 전후 복구’ 같은 ‘재난’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군사전문지
한일 군사협정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긴 했으나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두 협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바라온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희망해 왔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미 합참의장 마이크 멀린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벌어진 일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
특히 미국이 말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제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미사일방어체제
실제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2010년부터 눈에 띄게 증대해 왔다. 급기야 한미일은 오는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한일 군사협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명백하다. 한미일 ‘남방’ 삼각체제가 강화되면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북방’ 삼각체제 강화가 모색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정을 더한층 심화시킬 한일 군사협정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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