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유엔의 제4차 이란 제재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독자 제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1백여 단체와 개인 20명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가스·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고, 이란의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은 외환거래법을 어긴 것을 근거로 들어 두 달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이 은행을 통한 거래는 모두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제재안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호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다. 진정한 핵 확산의 주범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탄두를 1만 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 내 주요 동맹인 이스라엘은 핵무기 1백여 기를 보유하고 주변 국가들을 위협한다. 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인도의 핵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남중국해 섬 통제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의 핵개발을 지원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가 이란의 핵개발을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미국 정부의 주장처럼 이란의 핵개발이 핵무기 개발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위협한 결과다.

부시 정부는 2000년 당선하자마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을 상대로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부시 정부 인사들은 이라크 점령에 성공한 뒤부터 이란 침략 야욕을 감추지 않았고, 당시 미국 정부 내에서 ‘테헤란[이란 수도]으로 가는 길은 바그다드를 통한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은 이란 공격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 부시는 이란 침략 야욕이 일시적으로 좌절하자 3차에 걸쳐 유엔 제재를 추진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와 달리 필요하면 이란과 직접 대화도 하겠다고 했고 이란 국민에게 보내는 성명도 발표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와는 다른 외교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이란이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었다. 부시 정부의 정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란 정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오바마는 부시 때보다 훨씬 강력한 제4차 유엔 제재를 통과시켰고, 설상가상으로 동맹들에게 추가 제재를 하라고 종용했다.

오바마의 대이란 정책이 부시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은 그가 역대 미국 정부의 목표인 중동 패권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동맹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제재 참가를 결정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세계 전략, 곧 미국과의 동맹 유지 전략이 궁극으로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한국 대자본가 다수도 이란 제재로 인한 부분적 피해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이란 민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라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에게 피해가 없는 제재란 있을 수 없다. 당시 대량살상무기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는 의약품도 있었다. 이 제재의 결과 이라크인이 1백만 명이 죽었고 그중 절반이 어린이였다.

최근 외신 보도가 보여 주듯이, 이란이 제재 때문에 해외에서 경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면서(이란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경유 3분의 1을 수입한다) 이란인들이 고통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중동 패권 정책을 위해 이란 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유엔 제재와 독자 제재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제국주의 패권 정책을 돕기 위한 이란 제재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0년 9월 11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