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기치로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에 더 적극 나서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9월 11일에 열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촉구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울교대 총학생회의 이름을 걸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정부적 투쟁이 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며, “교대의 권익과 관련 있는 투쟁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겠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명백히 “교대의 권익과 관련 있는 투쟁”이다. 전교조와 미래형교육과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집회의 주요 구호 중 하나가 ‘교원 법정정원 확보’다. 교사를 더 뽑으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임용 경쟁률 격화로 고통받는 교대의 권익과 왜 관련이 없나.

나아가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경쟁 교육을 더 강화할 개정교육과정과 수능 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교육의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라고 요구하는 교육 공공성 담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교사 확충,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는 교대의 권익과 연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삶이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 교육 공공성을 요구하는 투쟁은 ‘반정부’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교대 역시 “교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집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