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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출범
:
서울에서도 ‘제2의 김상곤’ 만들기 움직임이 시작되다
김인숙
레프트21 23호
2010. 1. 20
올해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함께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다. MB식 경쟁 교육을 비판하며 당선한 후, 정부와 검찰,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에 꿋꿋하게 맞서 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활약이 진보 교육감 만들기에 희망이 되고 있다. 2008년 촛불 항쟁의 한가운데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는 ‘리…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
이명박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200…
전쟁과 기업주가 아니라 아이티를 위해 돈을 써라
—
부채를 탕감하라 / 미군은 해결책이 아니다
레프트21 23호
2010. 1. 20
아이티를 강타한 엄청난 지진 때문에 아이티인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깨끗한 물, 음식, 의료품의 절대 부족과 거리에 방치돼 있는 시신으로 인한 질병 확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지진은 자연재해였지만, 그로 인한 피해 규모와 고통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체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티인들이 죽어 가고…
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9
우여곡절 끝에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률 상한제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대출 받아 등록금을 낸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는 마당에, 통과된 법은 1년에 1천만 원 가까운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계급 가정의 고통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아이티는 한국군 파병을 바라지 않는다
김용욱
레프트21 23호
2010. 1. 19
아이티 지진 구호자금으로 유명 패션모델 한 명이 낸 것보다 적은 ‘물경’ 1백만 달러를 내놓고 여론의 비판을 받더니 민간 모금을 포함시키는 사기를 쳐서 (그래도 고작)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생색을 낸 이명박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PKO) 파병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아이티 파병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린고비 정부가 드디어 개과천선한 …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6
최근 몇 판결을 두고 MB 검찰의 신경질이 드세다. 우익 언론들도 덩달아 난리다. 국가기구를 더 우익화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오히려 사법부 안에서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강기갑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실 항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용산참사 관련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을…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
다니엘 벤사이드(1946-2010년)에게 바치는 조사(弔辭)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6
1960년대 세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슬픈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활동가인 다니엘 벤사이드 — 1968년 5∼6월 학생과 노동자 반란 때 떠오른 특출한 인물 중 한 명 — 가 1월 12일 향년 63세로 사망했다. 프랑스공산당(PCF)의 보수성에 반기를 든 소규모 활동가 그룹 출신이었던 다니엘은 1966년에 공산당 청년 조직과 결별하고…
쌍용차 투쟁에 연대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석방하라
지면
2010. 1. 16
쌍용차 파업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인권 활동가 강성철 동지가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끝내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 정우영은 악질 중의 악질로 이미 노동운동 내에서는 악명을 떨쳐 왔다. 1년 전에 삼성 하청기업인 동우화인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쌍용차 파업으로 연행된 이들 전원에게 어김없이 구속을 …
미국이 오늘날 아이티의 위기에 책임이 있다
애슐리 스미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5
냉전기에 미국은 독재자 ‘파파 독’ 뒤발리에와 ‘베이비 독’ 뒤발리에(이 둘은 1957~86년에 이 나라를 지배했다)를 후원해 카스트로의 쿠바에 맞서는 대항마로 삼았다. 미국의 비호를 받은 ‘베이비 독’ 뒤발리에는 1970~80년대에 미국 자본에 아이티 경제를 개방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미국 농산품 때문에 아이티 농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
독자편지
'아바타' 영화평에 대한 이견
김건표
레프트21 23호
2010. 1. 15
김용욱 기자는 〈레프트21〉 22호 ‘반전과 친환경을 담은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 영화’ 영화평에서 너무 분명한 선악구도가 영화 ‘아바타’의 결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나비족에서 굳이 탈레반이나 후세인 같은 세력을 찾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 영화의 진가를 알아보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나비족을 보면서 인디언들을 떠올렸고…
독자편지
민주당이 대운하 원조 당이다
이용건
레프트21 23호
2010. 1. 15
“영산강의 하구둑과 방조제에 자연생태 보전형 전자제어 수문을 설치해 부분적인 개방 형태로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현재 6미터의 통선문 넓이를 60~80미터로 확장하고 별도 통로에 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어도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산호와 영암호를 연결하는 연결수로의 넓이를 15미터에서 40미터로 확장해 …
아이티의 비극
:
자연재해에서 사회적 파국으로
애슐리 스미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5
지난 화요일[1월 12일]에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한, 지난 2백년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7.0이었고, 규모 4.5 이상인 여진이 화요일 밤과 수요일 아침 사이에 30여 차례나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부실하게 지어진 주택, 호텔,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대…
아이티 위기의 근원은 식민지 역사다
클레어 퍼몬트
레프트21 23호
2010. 1. 15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클레어 퍼몬트가 외세의 간섭과 민중의 저항으로 아로새겨진 아이티의 역사를 다룬다. 이 글은 영국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82호(2004년 2월)에 처음 발표됐다. 2004년은 당시 대통령 아리스티드가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자 유엔평화유지군이 아이티에 주둔하기 시작한 해였다. 강진 때문에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
노조법 개악안 ‘추한’ 날치기 통과 이후 투쟁 과제
김영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추미애와 한나라당의 ‘추한’ 야합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안)이 예상대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개악안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의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했던 추미애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야합안을 1…
독자편지
등록금 상한제 요구 농성 학생들을 석방하라
나지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1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농성하던 대학생 열네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비판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세 시간여 만에 연행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대학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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