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8월 1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사업 계획’과 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따른 ‘규약 개정’ 문제였다.

비록 지난 교육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했지만, 경쟁 강화와 공교육 파탄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이주호가 교과부 장관에 내정돼 하반기 교육 투쟁도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제고사, 고교선택제, 자사고 등은 학생들을 쥐어짤 정책들이고, 단위 학교에서 시간표를 짤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급조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교육을 붕괴시킬 폭탄이다.

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을 비롯해 정당 후원과 시국선언, 일제고사 등을 빌미로 한 징계 등 전교조를 향한 직접적인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체벌 금지) 같은 진보적인 쟁점도 제기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 날 경쟁 교육을 저지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를 조직하고, 학생과 교사, 교직원이 모두 존중받는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하반기 사업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학교 비정규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자는 계획도 추가로 통과됐다.

규약 개정 안건 순서에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한다는 원안이 80퍼센트가 훨씬 넘는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의원 일부는 ‘노동부의 요구에 의한 규약 개정 논의 자체가 굴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해당 규약을 빌미로 계속 탄압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맞서겠다는 결정도 했다. 그럴 경우, 전교조는 중앙 단위 농성, 전국 동시다발 거점 집회, 촛불시위, 전교조 탄압 중단 서명 운동, 전 조합원 단식 수업, 전교조 사수 범국민대회 조직 등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