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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의 핵심 목적은 교사 통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최근 반(反)전교조를 표방하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교육감 후보 이원희가 ‘교원평가를 통한 교사 10퍼센트 퇴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자 교원평가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그 결과로 강제적인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원희는 한발 더 나아가 교사들을 자르겠다고 나선 것이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전교조 교…
한국외대
:
학생들의 투쟁이 학교의 양보를 끌어내다
지면
이재권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석 달 넘게 이어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학사제도 개선 투쟁이 5월 14일 마무리 됐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 본관 점거농성, 실천단의 홍보활동, 1천70명이 참가한 학생총회, 90퍼센트 이상 찬성한 학사제도 개선안 찬반총투표, 단식농성과 집회까지. 학생들은 꾸준히 투쟁해 왔다. 학교 당국은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
지원은 줄이면서 애만 낳으라고?
지면
신미정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아이돌보미 서비스 축소로 엄마·아빠 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3개월)~만 12세 아이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백 퍼센트 이내 가정 가운데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본시간(두 시간) 1만 원의 이용요금 중 가구소득에 따라 8천 원에서 2천…
5·18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
2천여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 규탄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노동자와 학생 2천여 명이 모여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성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안보 위기’를 조성하며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개최한 이날 집회는 진보진영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또, 정부의 사진 채증과 징…
공공노조
:
따뜻한 밥 먹고 씻을 권리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3월 공공노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밥 먹을 공간과 쉴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미화·간병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떠올랐다. 반갑게도, 이 캠페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등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확보와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바꾸고 개선해야 …
파병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적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이명박 정부가 7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앞두고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파병부대 ‘아세나’(다리어(語)로 친구, 동료라는 뜻)를 창설했다. 나아가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까지 재파병 명분을 포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최근 나토 본부를 방문한 외교 통상부장관 유명환은 나토 주재 28개 회원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에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
“이명박 정부는 인종차별주의에 감염됐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G20의 제물로 삼고 있다. 법무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고,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전국에서 벌인다. 5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여 ‘G20 관련 기만적인…
정부 비판은 무조건 ‘불법’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32호
2010. 5. 20
5월 7일, 경찰은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한국엔 여전히 국가보안법 있다”며 신문 1면 기사, ‘‘안보위기’는 사기다’도 문제 삼았다. 5월 10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단체 활동가 세 명이 전원 연행됐다. “1인 시위라 해도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8퍼센트가 무상급식을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5월 9일, SBS) 다른 여론조사에선 70퍼센트가량이 지지 정당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를 지지했다.(〈한겨레〉 5월 14일치) 이처럼 6·2 지방선거는 “개발보다 복지가 우선”이라는 흐름이 대세다.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타이 대사관 앞 기자회견
:
"타이 정부는 학살을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타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울려 퍼졌다. 5월 19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타이 정부의 민주화 요구 시위대 학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주한 타이 대사관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다함께, 인권연대, 대학생나눔문화, 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 학생회, 국제민주연대, 평화재향군인회 소속 회…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세계 어느 정상보다 열심히 하겠다” 이명박, 안 그래도 되는데 이재교 : “[조전혁 후원 콘서트에] 가수들이 오지 않은 것을 … 분석해 보니 특정세력이 움직였다” 정몽준 : “천안함이랑 똑같네” 콘서트가 망한 것도 북한 소행?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 ‘섹검’총장 김준규 “여자는 뉴스를 바퀴벌레보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영국 총선 직후]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영국의 세 주요 정당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훨씬 더 근원적인 권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협상장의 정치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다름아닌 그 유명한 ‘시장’이다. 심지어 이 과정은 총선 이전부터 시작됐다. 선거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총선 투표…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6월 2일 치르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국 16개 교육감 선거구 중 열 두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출마해 MB식 특권교육·무한경쟁 교육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단일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
그리스 구제금융은 부자들을 위한 수혈
지면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유럽연합과 IMF는 그리스 노동자들을 더욱 강도 높게 공격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 자본가들에게는 1조 달러를 더 퍼 주려 한다. 유럽연합과 IMF가 제공하기로 한 “구제금융”은 그리스 민중을 위한 돈이 아니다. 구제금융의 용도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그리스 등의 디폴트 위험 국가에 돈을 빌려 준 은행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오바마는 독일의 …
논설
:
진보 후보 지지가 이후 저항에도 이롭다
지면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름도 안 남은 지방선거의 핵심을 이렇게 본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용산에서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끔찍한 고통 속에 불에 타 죽게 만든 죄. 쌍용차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음식과 물까지 끊긴 생지옥으로 몰아넣은 죄. 4대강에서 생명을 파괴하며 죽음의 삽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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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