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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오쉬노 부대 파병:
누구를 위한 ‘국가브랜드’ 높이기인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3백여 명 규모의 한국군 오쉬노 부대가 활동 중이다. 이명박은 ‘국가 브랜드’ 운운하며 파병을 정당화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휴대전화나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 나라이므로 미군·나토군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자동차나 휴대폰을 팔아서 벌어들인 이윤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초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서 26퍼센트나 판매가 늘어 판매 성장 1위를 기록했고 삼성반도체는 국제시장 점유율 40퍼센트로 업계 1위다. 삼성 휴대전화는 경쟁 업계 대비 성장률 1위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이고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 정부 통계상으로도 8.3퍼센트를 기록했다. 이것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명박은 “봉사정신을 갖고 국력에 맞게 국제 기구에 진출하고 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현대·삼성 같은 기업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다양한 군사작전과 연합작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가 간 군사경쟁에서 우위에 서려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해 2백41억 달러를 군비에 쏟아부어 군비예산 규모 세계 12위의 중무장한 국가고, 소말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파병을 하는 나라다.

이것도 모자라 자국 청년들을 무고한 아프가니스탄 민중에게 총을 겨누는 침략 전쟁에 동참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지배자들이 말하는 파병을 통한 ‘국가 브랜드’ 높이기는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