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1991년) 당시 미 공군 사령관이었던 찰스 호너는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게 핵무기는 심각한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진다. '당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니 끔찍한 사람들이다.'미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미국은 1만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7천6백50개의 핵탄두는 실전 배치돼 있다. 동북아시아를 겨냥한 잠수함 탑재 핵탄두만도 1천7백 기가 넘는다.

미국은 1천 회가 넘는 핵실험을 실시했고, 현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미국 지배자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더구나 미국은 핵무기 감축은커녕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핵무기를 이용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부시 정부는 2002년 1월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방침을 밝혔고, 최근에는 이란에 대한 핵공격 계획을 논의했다. 미국 군장성들의 항명에 가까운 방해에 부딪히면서도 말이다. 이것은 명백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었다.

미국의 이중 잣대도 핵무기 확산을 부채질했다. 미국은 자신의 중동 경비견인 이스라엘의 막대한 비밀 핵무기를 문제 삼은 적이 없고, 지난 3월에는 인도에 대해 30년 동안의 민간 핵 기술 금수 조처를 해제했다. NPT 비가입국과 민간 핵 기술 협력을 맺는 것이 NPT 위반인데도 말이다. 잠재적 적국 중국에 맞서 인도를 미국의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핵무장 해제를 위해 … 신의·성실의 자세로 협상을 꾀한다"는 1968년 NPT 조약 제6조의 의무를 지난 30년 동안 무시해 왔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지미 카터가 한 마디로 요약했듯이, "미국은 NTP를 약화시킨 주범이다."

개번 맥코맥 호주 국립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북한에 '범죄 국가'라는 딱지를 붙인다면, "2003년 UN헌장에 반하여 전쟁을 벌였으며, 차세대 핵무기를 생산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선제적으로 그리고 국제법과 무관하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 나라에는 어떤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일본의 호들갑은 핵무장 포석

일본의 호들갑도 위선이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만도 총 43.1톤(2005년 기준)이나 되는데, 이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의 2천여 배에 이르는 양이다. 특히 일본은 내년부터 매년 4∼8톤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 동안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대포동미사일도 문제 삼았는데, 이 분야에서도 일본은 북한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2003년 3월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로켓에 의해 첩보 위성을 쏘아올려 공중에서 북한 정찰 활동을 시작했다. 또, 우주에 쏘아올린 H2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다.

이처럼 무기 강국인 일본이 북한 핵실험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은 이를 계기로 핵무장을 하려는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