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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소송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인터뷰
:
“소수자인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긴요합니다”
지면
임준형
575호
2026. 3.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손지…
3.1절 극우들의 대규모 연합 집회
:
방심은 금물! 국힘 지지 하락으로 극우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575호
2026. 3. 3
극우 정치 세력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죄 유죄 판결, 국민의힘 지지율 추락 등으로 수세에 처한 상황을 공동 행동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전광훈 측근들 사이에서는 애초 연합(국힘부터 경쟁 극우 단체들까지) 추구 노선과 자유통일당 독자 노선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2월 28일과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극…
기사 모음
미국의 이란 전쟁을 알기 위해 꼭 읽어볼 글들
575호
2026. 3. 3
1979년 이란 혁명과 현 이란 정권의 수립 과정 서방과 이스라엘은 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지난번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인들의 저항
거덜나게 생긴 AI 도박
롭 호브먼
575호
2026. 3. 3
미국 자본주의 자체가 “인공지능(AI)에 건 판돈이다.” 록펠러 캐피털 매니지먼트 국제 사업 부문의 수장 루치르 샤르마의 말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거대한 데이터센터와 AI 관련 분야에 향후 5년간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투기꾼들은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기술 기업들의 주식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대출도 해 주고 있다. 샤르마는 도널드 트럼프의 …
대학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오수민
575호
2026. 3. 3
여러 사립대학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국인 학생 등록금은 2.5~3.19퍼센트,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원 외 유학생의 등록금은 5~9퍼센트나 올랐다. 2년 연속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주거난과 생활비 압박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등록금 인상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
영상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3월 2일 기자회견)
노동자연대TV
574호
2026. 3. 3
[영상]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3월 2일 오후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란 정부에 맞선 대중 시위를 지지하면서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반대하는 재한 이란인, 미국 정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판하는 재한 미국인 등이 발언했다. ⓒ노동자연대TV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건보공단의 공격을 일부 저지하다
박한솔
574호
2026.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의 노동조건 후퇴 시도를 일부 저지했다. 2021년 합의된 ‘소속기관 전환’이 6년째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공단은 전환 조건을 후퇴시키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근속 미인정, 3개월 수습 임용 및 평가 도입, 연차 미승계, 이주 배경 노동자 전환 배제, 인센티브 차등 지급 확대(경쟁 강화) 등을 추진했다…
An Iranian Filmmaker living in Korea Speaks Out
:
“I do not believe bombs create democracy”
Komeil Soheili
574호
2026. 3. 2
This is the full text of Filmmaker Komeil Soheili’s speech at the emergency protest condemning the U.S.& Israeli attack on Iran, which is held in front of the U.S. Embassy in South Korea at noon on Ma…
재한 이란인 코메일 소헤일리 감독이 말한다
:
“폭탄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코메일 소헤일리
574호
2026. 3. 2
이것은 3월 2일 정오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행동에서 코메일 소헤일리 감독이 한 연설 전문이다. 이날 행동 소식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전쟁에 반대합니다. 누군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도 대선 선거운동에서 “전쟁 안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전쟁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행동
—
재한 이란인·미국인 등 참가
김준효
574호
2026. 3. 2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공분이 국제적으로 일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항의 행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3월 2일(월) 정오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긴급하게 행동이 열렸다. 비바람이 부는 악천후에도 100명 가까이 참가했다. 뜻깊게도 재한 이란인과 재한 미국인이 나란히 섰고, 영국·파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 배경 사람들과 한국의 팔레스타…
간첩죄 확대 개정안 통과, 민주당이 우파에게 주는 선물
김문성
574호
2026. 3. 2
2월 26일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예고에 없던 간첩죄 대상 범위의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형법 제98조 개정). 그에 따라 적국 간첩에 대한 조항이 재정비되고, “적국” 대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들어간 조항이 신설됐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자…
Statement
Condemn the US and Israeli Attacks on Iran
574호
2026. 3. 1
On February 28,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attacked Iran. Strikes are being reported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e capital, Tehran. During the second round of nuclear negotiations, the US pressu…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강연
: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저항과 꿋꿋함
그리고
이란 공격 반대
지면
김종환
575호
2026. 2. 2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단지 울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감을 주는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 하에서 해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활동과 역사를 재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에게 직접 듣는 행사가 열렸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
성명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2026. 2. 28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곳곳이 공격받고 있다. 제2차 핵 협상 동안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결집시켜 이란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이란이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자 결국 군사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란은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 전역에 미사일과…
2026 노동자연대 연대의 밤
:
다양한 국적과 부문의 사람들이 함께 투지와 연대의 마음을 모으다
이재혁
574호
2026. 2. 28
2월 27일 저녁, ‘노동자연대 2026년 연대의 밤’이 서울 도심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물론, 그동안 여러 운동에서 관계를 맺어 온 다양한 국적과 부문의 사람들이 함께하며 투지를 다졌다.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극우 부상에 맞선 투쟁을 함께 일군 여러 대학의 대학생과 민주동문회 회원들이 함께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극우 반대 운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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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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