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2월 무역적자만 180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6~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상품 무역에 해외 투자 수익 등을 합쳐서 집계하는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폭은 재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에너지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출 감소가 큰 몫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출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퍼센트 감소했다. 이어 올해 1월 44.5퍼센트, 2월 42.5퍼센트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그런데 세계적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했다. 올해 1, 2월 D램 가격은 전년 대비 47퍼센트나 떨어졌다.

반도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 부문이었다.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며 IT 기기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 투자와 함께 생산을 크게 늘렸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고 세계적 경제 침체로 IT 기기 수요가 감소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세계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28퍼센트 줄었다. 스마트폰 출하량도 201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수출이 급락했다.

물론 자동차 부문처럼 반도체 공급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부문도 있다. 그러나 PC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는 쌓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적인 투자가 문제를 낳은 것이다. 내년에 미국에서 삼성뿐 아니라 인텔, TSMC의 새 반도체 공장들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신화가 틀렸음을 보여 준다. 민주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 어떤 때는 공급 부족이 벌어지고 또 어떤 때는 과잉생산이 벌어지면서 극도의 비효율과 위기가 발생한다.

게다가 미중 갈등은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윤석열’을 보시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 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은 미중 갈등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 내부에서의 경쟁과 갈등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앞날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