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 10월 30일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얻어 낸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강제 배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10여 명에게 1억~1억 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합의는 이 판결금을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서 대신 준다(제3자 변제)는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첫 소송을 제기한 이래 무려 20년 넘게 소송을 벌인 끝에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판결을 윤석열이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입만 열면 “법대로 하자”고 떠들어 대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다!

대법원 확정판결의 원고이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6일 정부 발표 이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 안 받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돈만 보고 살았다면 이 일 안 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한다면 내가 무슨 꼴이냐. 일본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나.”

대중의 공분도 매우 크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행동과,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도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판결금에 상응하는 돈만 쥐여 주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법적(공식적) 배상이 갖는 정치적 성격이다.

이번 합의를 이용해 일본 전범 기업들은 배상 책임을 털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로 노동자 모집에 응모했기 때문에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더 큰 목소리로 떠들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도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일삼고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 등 역사 왜곡을 계속 벌일 것이다.

최근 일본은 5년 내 군비를 2배로 증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이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동맹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는 주변국들을 중국 포위 전략으로 끌어들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전쟁 범죄 역사를 집요하게 미화하려 하는 것이다.

친제국주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발표되자 즉각 “신기원(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고 극찬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미국에 협조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와 주요 기업들에게도 더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석열이 미중 갈등에 깊숙이 연루되는 정책을 펼수록 그것은 세계와 한국을 모두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서 그러했듯이 전쟁, 군사적 위기 고조, 군국주의 조장의 최대 피해자는 각국의 평범한 대중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합의와 함께 일본 정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와 일본 오부치 정부가 발표한 공동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언급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도 이 점을 내세우며 대중의 공분을 달래려 한다.

그러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더 주된 내용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방치되면 일본, 한국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 … 두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상호 긴밀하게 제휴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종 레벨의 정책 협의를 강화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런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 노선 속에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완전히 공문구가 됐고, 역대 한국 정부들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뒷전으로 밀어냈다.

지배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국민을 이토록 냉혹하게 희생양 삼아 버리는 윤석열 정부는 평범한 다수 대중에게 정말 백해무익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