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친구 이명박은 서민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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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국회 의원 인터뷰: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은 불법이고 무효”

지면 조명훈 맞불 75호 2008. 2. 21

[편집자]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 대해 퇴학을 결정하자, 출교생들은 “퇴학은 우리를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이라며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출교생들은 “즉각 복학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맞불〉은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을 지원해 온 임종인 국회의원을 만나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임 의원은 고려대…
모자보건법 개정 논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해야

지면 정진희 맞불 75호 2008. 2. 21

최근 보건복지부가 낙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많은 주류 언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5가지 사유(우생학적·유전학적, 전염상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지난 13일…
이명박 내각:
부패와 반동 DNA 공유자들

지면 여승주 맞불 75호 2008. 2. 21

이명박의 불도저식 조각이 가관이다. 국무위원 명단에는 친기업·친제국주의 우익들이 득시글댄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다행히 낙마한 어윤대는 이명박의 분신과 다를 바 없다. 그는 고려대 총장 시절 ‘영어 몰입 교육’을 선도했고, 고교등급제 실시와 “등록금 1천5백만 원” 발언 등 가난한 학생과 부모 들을 울리는 데 거침이 없었다. 삼성 이건희에게 명…
이집트 노동자 파업이 친미국가를 뒤흔들다

지면 호쌈 엘하말라위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 2월 17일 이집트의 가즐 엘마할라 방직 공장 노동자들이 호스니 무바라크 친미 정권의 종식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마할라 방직 공장은 중동에서 가장 큰 방직 공장이다. 최근 마할라 공장 노동자 2만 7천 명의 투쟁 때문에 무바라크 정부는 경제적 양보 조처를 취해야 했다. 마할라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문을 박차고 나오며 “무바라크는 물러…
민족 간 갈등을 고조시킬 코소보 독립

지면 크리스 뱀버리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 2월 17일 코소보 의회가 일방적으로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신속하게 독립을 승인했다.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은 이 지역의 민족 간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다. 또, 이것은 서방과 세르비아의 핵심 동맹인 러시아 사이의 ‘신냉전’을 격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세르비아는 1999년에 나토가…
신당파는 민주노동당 파괴 행위를 그쳐야

지면 장호종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 17일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민주노동당 분당은 기정사실이 됐다. 분당의 한 계기가 된 2월 3일 당대회는 결코 ‘자주파’ 대 ‘평등파’의 대결도, ‘혁신’ 세력과 ‘수구’ 세력 간의 대결도 아니었다. 그것은 당을 우경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선 투쟁이었다. 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
제10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혁신 비대위’에 좌파적 비판을 제기하다

지면 맞불 75호 2008. 2. 21

2월 3일 당대회에서 국가 탄압에 타협하고 대중 운동과 거리를 두는 등 당의 우경화를 추구하는 심상정 비대위(이하 심 비대위)의 혁신안은 다수 대의원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심 비대위는 사퇴했고 의원단총회에서 천영세 비대위(이하 천 비대위)가 구성됐다. 그런데 천영세 직무대행은 언론을 통해 “심 비대위의 혁신 방향과 취지, 재창당의 기본 방향은 받아 안고…
이명박의 ‘재벌 천국’ 시대와 투쟁의 과제

지면 맞불 75호 2008. 2. 21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불도저, 이명박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왼쪽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깜박이를 켜고 그대로 우회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이명박에게 부패 청산, 평화, 진보 등을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어떻게든 경제는 조금이라도 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 이명박 자신이 “…
마르크스와 《자본론》 ③: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면 조셉 추나라 맞불 75호 2008. 2. 21

이 글은 《자본론》에 관한 연재 기사 세 번째 편으로, 착취의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글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에 비례함을 알아보았다.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산 노동’(노동자들이 방금 막 투입한 ‘신선한’ 노동)과 ‘죽은 노동’(원자재, 기계 등에 집적된 과거의 노동)이다. 예컨대 어떤 신문이 한 시간…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세계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직면한 공통 쟁점들

지면 정성진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중진국에서 신자유주의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벤 파인, 봅 제솝, 알프레도 사드필호 등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진 좌파 학자들과 터키의 진보학계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이 학술대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흥미롭고 새로웠다. 우선, 신자유주의가 한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모든 좌파 학자들이 동의하고…
[역자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대재앙을 예고하는 신종 전염병

지면 정병선 맞불 75호 2008. 2. 21

《슬럼, 지구를 뒤덮다》를 발표하면서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 문제를 폭로한 마이크 데이비스가 또 한 권의 역작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을 발표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였던 권영길 의원이 “[자신이] 정치인의 길을 걷는 데 영향을 끼친 책”으로 소개한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의 저자이기도 하다. …
독자편지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지면 김연오 맞불 75호 2008. 2. 21

8년 전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발의자인 한나라당 고조흥은 2퍼센트 범위로 가산점 비율을 줄였고, 횟수 제한과 선발인원의 20퍼센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가산점 2퍼센트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9급 공무원의 경우 남성 합격자가 10퍼센트 늘고, 7급의 경…
민주노동당 활동을 문제 삼은 계약해지를 철회하라

지면 성향아 맞불 75호 2008. 2. 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다니던 나는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해지 됐다. 이는 부당한 정치활동 탄압이자, 불법적인 계약해지다. 나는 비정규직으로 5년째 계약갱신 됐고, 재연장 시점까지 10개월이나 남은 상태였다. 게다가 지난해 단체협상에서 나를 포함해 2년 이상 비정규직 14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합의해, 정규직 노조와 인사관리…
기아차 화성공장의 투쟁

지면 김우용 맞불 75호 2008. 2. 21

기아차에서 지난해 비정규직 투쟁의 패배 이후 사측은 엔진 구동부서의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과 투쟁으로 실패했다. 이 때부터 기아차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올해 초 사측은 또다시 조립 2공장을 중심으로 강제 전환배치를 시도했고 안타깝게도 19대 집행부는 96명에 대한 전환배치를 사측과 합의하고 말았다. 선봉대와…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이라크의 해방과 한국군의 철수를 위해 행진하자

지면 김덕엽 맞불 75호 2008. 2. 21

3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열린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2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국제반전회의에서 결정됐다. 국제반전회의에 모인 반전 단체 대표단들은 3월에 이라크 점령 종식과 이란 공격 반대를 위한 공동 반전 시위를 하자고 호소했고,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3월…
알리안츠생명노조의 파업은 계속된다

지면 김영재 맞불 75호 2008. 2. 21

사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시행에 맞서 지난 1월 23일 파업에 돌입한 알리안츠생명노조는 설날 연휴를 넘겨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설날 연휴에도 지점장들은 연휴를 반납하고 거점을 지키며 파업을 지속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1백50일 넘게 파업 중인 코스콤비정규지부와 함께 1천5백여 명이 모이는 연대 집회를 열어 정규…
살인적 등록금 인상:
균등한 교육 기회는 돈 없으면 그림의 떡

지면 박건희 맞불 75호 2008. 2. 21

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의 2~3배 씩 치솟았다. 물가가 8배 인상된 지난 32년 동안 등록금은 26배로 폭등했다. 급기야 2007년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은 7백만 원에 육박하게 됐는데 대학 당국들은 올해에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펴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중 15퍼센트가 등록금 때문에 …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뷰: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면 조명훈 맞불 75호 2008. 2. 21

여수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수 화재 참사가 보여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04년 이후 야만적인 단속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심지어 문 잠그고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문을 부수고 잡아갔어요. 길거리에서 영장 없이 이주노동자들 잡아 수색하고, 공장 안에 들어가 기계를 멈추고 수색하고,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죠. …
여수 화재 참사 1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면 이정원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해 이맘때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고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부상자들 중 14명이 한국에 있지만 치료비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여수보호소 안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과 재발방지 다짐대회’를 하면서 여수보호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
고려대 당국의 조삼모사식 퇴학 폭거

조명훈 맞불 75호 2008. 2. 21

2월 14일, 고려대 당국은 출교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 당국은 퇴학이 “출교 조처보다 한 단계 완화된 것”이라며 생색내지만, 출교든 퇴학이든 고려대 당국이 허락하기 전에는 복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실상 출교생들을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보름 전만 해도 신임 총장 이기수는 “고대의 화합” 운운…
배타적 지지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장호종 맞불 75호 2008. 2. 21

신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 이미 조합원들에게 부정됐다”는 심상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19일에 열린 사무금융연맹 대의원대회가 보여 주듯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에 동의하고 있다. 오히려 신당파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
파키스탄 총선 :
파키스탄인들이 무샤라프 독재를 거부하다

유리 프라사드 맞불 75호 2008. 2. 21

파키스탄 유권자들은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을 거부했고, 그의 파키스탄 민주기구에 대한 탄압에 반대했다. 무샤라프의 패배는 미국이 지원하는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아직 개표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무샤라프의 파키스탄무슬림리그-콰이드(PML-Q)가 엄청난 수모를 당한 것은 확실하다. PML-Q는 화요일 현재까지 겨우 38석[전체…

임종인 국회 의원 인터뷰: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은 불법이고 무효”

모자보건법 개정 논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해야

이명박 내각: 부패와 반동 DNA 공유자들

이집트 노동자 파업이 친미국가를 뒤흔들다

민족 간 갈등을 고조시킬 코소보 독립

신당파는 민주노동당 파괴 행위를 그쳐야

제10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혁신 비대위’에 좌파적 비판을 제기하다

이명박의 ‘재벌 천국’ 시대와 투쟁의 과제

마르크스와 《자본론》 ③: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세계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직면한 공통 쟁점들

[역자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대재앙을 예고하는 신종 전염병

독자편지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민주노동당 활동을 문제 삼은 계약해지를 철회하라

기아차 화성공장의 투쟁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이라크의 해방과 한국군의 철수를 위해 행진하자

알리안츠생명노조의 파업은 계속된다

살인적 등록금 인상: 균등한 교육 기회는 돈 없으면 그림의 떡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뷰: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여수 화재 참사 1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고려대 당국의 조삼모사식 퇴학 폭거

배타적 지지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파키스탄 총선 : 파키스탄인들이 무샤라프 독재를 거부하다

임종인 국회 의원 인터뷰: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은 불법이고 무효”

모자보건법 개정 논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해야

이명박 내각:
부패와 반동 DNA 공유자들

제10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혁신 비대위’에 좌파적 비판을 제기하다

마르크스와 《자본론》 ③: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세계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직면한 공통 쟁점들

[역자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 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대재앙을 예고하는 신종 전염병

독자편지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이라크의 해방과 한국군의 철수를 위해 행진하자

살인적 등록금 인상:
균등한 교육 기회는 돈 없으면 그림의 떡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뷰: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파키스탄 총선 :
파키스탄인들이 무샤라프 독재를 거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