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의 2~3배 씩 치솟았다. 물가가 8배 인상된 지난 32년 동안 등록금은 26배로 폭등했다. 급기야 2007년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은 7백만 원에 육박하게 됐는데 대학 당국들은 올해에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펴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중 15퍼센트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한 경험이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도 전체의 66.5퍼센트나 된다. “대학생인지 알바생인지 헷갈린다”라는 자조가 나올 법도 하다.

아르바이트로도 학비를 마련하기 힘든 학생들은 결국 대출을 받는다. 27.8퍼센트나 되는 학생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런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이자율이 시중 은행 금리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아서, 대출 학생 중 17퍼센트가 ‘연체’를 경험했고 이들 중 20퍼센트에 이르는 3천4백13명(2007년 12월 현재)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올해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율은 7.65퍼센트로 사상 최고인데다, 2퍼센트의 저리 대출 방식도 아예 없애 버렸다. 높은 이자 때문에 정작 저소득층 자녀들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자금대출 예산을 1천억 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예산 1백억 원을 삭감했다. 2008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예산도 3천9백억 원 중 1천억 원이 삭감됐다. 한 마디로 돈이 없으면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높은 등록금 부담 때문에, 70퍼센트 넘는 학생이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인식하고, 63.5퍼센트의 학생이 등록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던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 경찰의 싹쓸이 연행이었다. 돈 없으면 균등한 교육 기회도 없다는 게 신자유주의 한국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