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리플릿: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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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1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재직공무원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 덜 받고 최대 65세까지 더 늦게 받게 된다. 삭감되는 연금을 모두 더하면 두 자녀의 4년치 대학 등록금 정도 되는 돈을 빼앗기는 셈이다.
2015년 이후 신규자의 경우 연금수익비가 1~1.13으로 어지간한 예금 이자보다도 낮아진다. 연금 포기하고 적금 붓겠다는 얘기가 나올 판이다. 비열하게도 정부는 2010년 개악 때처럼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차별해 분열시키려 한다.
연금액을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인상하는
이런 개악으로 2016~2027년 기간에만 총 47.7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임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연금을 삭감하는 자들이 임금을 올려 주려 하겠는가.
새누리당은
그러나 상부든 하부든 모두 연금이 삭감되는
재정 적자 때문에 삭감? 부자에게 세금을!
정부는 공무원연금 때문에 매년 2조~3조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며 조만간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기업주
한국 정부의 공무원연금 지출은 OECD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독일 공무원연금의 경우 노동자가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이명박 정부 때 기업주
그 돈의 일부만 징수해도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모두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는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연금도 대폭 인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노인들은 생계비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정부는 군사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이 세계 10위다. 무기수입은 세계 8위다. 노인 빈곤률과 자살율은 1위다.
정부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군사비가 아닌 복지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면 공무원이든 민간부문이든 평범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진정한 철밥통은 따로 있다!
● 2014년 현재 이명박, 김영삼 등 전임 대통령은 매달 1,554만 8천 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 국무총리 정홍원은 2004년에 퇴임하면서 매달 4백28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연봉 1억 4천여만 원에 온갖 특혜와 부수입을 얻고도 해마다 스스로 연봉을 올린다.
● 일반직 공무원 임금 : 민간 기업 대비 77.6퍼센트. 반면, 5급 입직 고위 공무원들은 민간부문보다 생애 임금이 3억 원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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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상향평준화가 대안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그러나 공무원연금 삭감을 추진하는 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누더기로 만들어 온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먼저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낮추라고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액수 차이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나 열악해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진정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지 말고,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