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대 최악의 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개악안을 ‘연내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발의까지 동원했다. 경제 악화 전망 때문에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내의 이견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강경한 공세를 저지하려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우선 ‘철밥통 이기주의’ 이데올로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특혜를 누리는 게 없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노후를 누리려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

진보진영 내에서 여러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고액 연금 노동자 양보론’ 등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 당면한 개악에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리 운동 내에 파고드는 것을 막기 어렵다.

노조 활동가들은 정부와 언론의 이간질과 왜곡에 맞서 조합원 교육, 간담회, 홍보전 등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연대를 확산해야 한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를 멈추려면 노동조합도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7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시” 전지부 총회를 개최해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이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

올해 초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60퍼센트는 ‘총파업 또는 연가파업’을 하면 참가하겠다고 답했다. 2004년 파업으로 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해고됐고 지금도 파업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답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금을 지키려면 집회만으로 부족하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파업으로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막아낸 저력이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투쟁이 성과를 얻는다면 조직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승리의 경험은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높여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 협의체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일방적 개악 추진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노조 무시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일방성’도 문제지만, 핵심은 엄청난 삭감을 담고 있는 개악안 내용 그 자체다. 따라서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와 협상은 투쟁의 결과물일 때 우리 편에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투쟁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법 개악을 저지할 힘은 국회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

설사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투쟁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연금 개악을 막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 그 동안 지배자들은 사회적 협의체를 노동계급에게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다.

공무원노조도 2008년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발전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안에 노조가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개악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게다가 사회적 협의체에 들어올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분명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연내 처리”에 반대할 뿐,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큰 기대를 걸고 의존하기보다는 단호한 투쟁을 건설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