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고 ‘철밥통 이기주의’라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 삭감,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공격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공공성, 복지는 재정 건전성 논리 따위에 밀려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추가 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공격이 전체 공공부문 공격·공적 연금 무너뜨리기와 연결된 공세임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운동이 공공서비스 방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방어와 공공성 방어를 결합시켜야 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삭감될 때 행정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로 민영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등을 추진하려 한다.

셋째,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폐기에도 앞장서야 한다.

공무원연금 지키기는 단지 공무원 노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노총과 산하 주요 노조들도 지금 신자유주의 공세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