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2페이지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이 자는 과거 국내 정치에 관련한 정보를 미국 CIA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다)은 “순수 유족”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매도했다. 가짜 유족 쇼를 했던 정권이 가증스럽게도 ‘순수 유족’을 운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대거 희생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계급적 공분…
세월호 참사: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부터 구조본부 해경 인력의 5분의 4가 구조가 아니라 유족 감시와 의전에 배치된 것은 현재의 국가가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에 관심이 적은지 보여 준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주들의 착취와 이윤 축적을 보장해 주며 계급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연간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국가간 경쟁과 연관된 대형 경비함에는 2천억…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노동계급이 잠재적으로 지닌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자본가들은 시간과 돈의 낭비로 여긴다. 자신들의 이윤 동기가 잘만 실현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려 한다. 당장의 저비용으로 이윤을 얻으려던 동기 때문에 광우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재앙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
세월호 참사는 계급 문제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 이미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강남 (부촌의) 아이들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냐’며 분통 가득한 하소연이 나왔다. 그토록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한 달을 보내며 분노한 것도 이 사건에 대한 계급 본능 때문이었다. 박근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계급 본능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에 도움 안 되는 사회 분열’을 각별히…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5월 9일 새벽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주저앉았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도 싶었다. 그러나 ‘부모를 흉탄에 잃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던 박근혜가 하소연하러 온 유가족들에게 들이댄 것은 따뜻한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방패 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김문성 125호 2014. 5. 9

“세월호 사고는 ...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하고 망발을 한 KBS 보도국장 김시곤이 9일 낮 보도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날 밤 유족들의 항의 방문 때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KBS 사장 길환영도 9일 낮 농성장에 직접 나와 유족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유족 등 수백여 명이 청와대 앞까지 가서 진을 …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125호 2014. 5. 5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5월 4일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분노에 차 있는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의 노후를 강탈하는 사기극이나 저질렀다. 이로써 박근혜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은 결국 배신적 사기극으로 끝났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선 공약 지켜라

지면 윤필언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시점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기초연금법 개악을 논의·결정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지면 124호 2014. 4. 12

4월 25일 오바마가 한국에 온다. 오바마는 한국과 일본에 들러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듯하다. 박근혜 정부도 이참에 TPP 참여를 공식화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TPP의 문제에 대해 들었다.‘한미FTA 플러스’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지난 9월 첫 발표 이후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봤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일부 노인들만,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도록 이참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물가 위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
국민연금노조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국민연금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단협 개악 지침과 기초연금 개악에 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주일 동안 순환파업을 벌였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상정되면 전면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기초연금 후퇴가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번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 강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기초연금법안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것보다 한참 후퇴한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것을 소득 하위 70퍼센트에만 주고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조금씩 깎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자는 아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 공약 먹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도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발표한 내용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수급액은 10만 원인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9월 26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대표적인 복지 공약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확정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에 필…
무상보육 약속 내팽개친 박근혜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영·유아 보육·육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당선한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무상보육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정 고갈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으로 새누리당이 10개월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공약 뒤집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재정 문제만이 아…
열악한 복지와 죽어 가는 공무원 노동자: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내놨다. 올해 들어서만 공무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들의 노동강도가 사회적 문제가 돼서다. 이는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다. 신규채용 인원을 원래 1백3명에서 3백 명으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도 현장의 노동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는 매우 …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어 나간다. 올해 들어 업무 폭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건강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우울 상태라며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지면 최인기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5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도입 방안과 실행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가장 커다란 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를 치켜세웠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우선 기존의 통합 급…

복지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세월호 참사: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세월호 참사는 계급 문제다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선 공약 지켜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국민연금노조 파업 정당하다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무상보육 약속 내팽개친 박근혜

열악한 복지와 죽어 가는 공무원 노동자: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세월호 참사: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열악한 복지와 죽어 가는 공무원 노동자: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