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기관보고 12일 동안 분명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다. 사고 시각보다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배 침몰 소식을 듣고도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흩어졌다.

박근혜는 서면 보고를 받고도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기본적으로 무관심했다는 뜻이다. 심지어 김기춘은 대통령이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며 박근혜 감싸기에 급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기도 한 당시 안행부 장관 강병규는 ‘골든타임’도 구조 방식도 몰랐다.

해난구조대는 출동명령을 받은 지 1시간 16분이 지나서야 헬기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해군참모총장에게 답변을 떠넘기려 했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오후 기관보고에는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생명 구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했다. 이들이 그토록 특별법 제정에 극렬 반대하는 이유가 훤히 보인다. 지금도 이들은 유병언에게만 책임을 몰고,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을 수사·처벌 대상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