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단협 개악 지침과 기초연금 개악에 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주일 동안 순환파업을 벌였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상정되면 전면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기초연금 후퇴가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번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 강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뒤 잇달은 국민연금 탈퇴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다, 공단이 정한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라고 들볶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면파업을 벌여서라도 이런 기초연금법 통과를 막겠다는 결정은 올바른 것이다.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

국민연금 노동자들의 파업이 민영화와 공공부문 공격에 맞선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과 같은 시기에 벌어진다면 박근혜의 파상공세에 맞서는 효과적인 저항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측은 노동자들이 기초연금 개악 저지 같은 정치적 요구를 내건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탄압하려 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문제는 정치적 요구일 뿐 아니라 노동조건의 문제이기도 하다. 역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많은 경우 정부 정책과 연관돼 있다.

따라서 정치적 문제들과 부문적 문제들은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돼 있다. 정치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보듯 노동조합이 법을 다 지켜도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국회에 복귀한 과정에서 보여 주듯 박근혜의 공세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타협안도 내놓은 상태다.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

박천석, 장호종 지음 / 64쪽 /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