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플러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12개 국가와의 FTA 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TPP는 한미FTA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달라요. TPP는 ‘한미FTA 플러스’예요.

TPP가 체결되면 한국은 한미FTA와 TPP 중에 더 나쁜 쪽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게다가 한국은 기존의 12개 협상 참가국이 결정한 협정문을 다 받아들여야 해요. 또 기존 협상국이 한국의 참여를 허가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려면] 한국은 기존 협상국들의 요구들을 다 들어줘야 하죠. 한미FTA에 ‘4대 선결조건’이 있었듯이 TPP에도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한미FTA를 ‘리오픈’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이 요구했는데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요구한다는 건데, [TPP에 참가하려면] 이걸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보다 유기농 인증에 대한 규제가 매우 완화돼 있는데[즉, 유전자 조작 식품(GMO)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미국이 인증하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민영화 촉진·규제 완화

TPP에 들어 있는 규정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국영기업에 대한 규정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더욱 촉진시킬 거예요. 우체국이나 농협 등 한국에 남아 있는 여러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요구할 겁니다.

둘째, ‘정부 규제 일관성’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건 새로운 규제가 생길 때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영기업의 결정이나 활동을 정부가 상세하게 미리 알려야 하는 규정들이에요. 정부 규제 강화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본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죠. 사실상 규제 강화가 힘들어지는 거죠.

셋째, 새로운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특허를 부여하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예요. 새로운 수술 방법에 특허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비가 확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어떤 약을 3개월 먹었는데, 이 약을 6개월 먹었더니 좋다라고 하면 이런 치료법 자체에도 특허를 낼 수 있어요.

넷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여전히 포함될 거예요. 최근 호주나 개발도상국 중 많은 나라들이 ISD를 투자협정에서 빼자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대중국 정치·군사 블록

TPP는 경제 블록이기도 하지만 정치적·군사적 [블록] 성격도 일부 띠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RCEP(아세안+한중일+호주 등)무역협정에 대항하는 협정이기도 하죠.

이번에 오바마는 경제적으로는 TPP, 정치적으로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정치적 압박을 하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겁니다. 정부는 이미 TPP에 ‘관심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겠죠.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에도 [자유무역협정은] 자본의 수익률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더욱 절박한 자본들의 노력이라고 봐요. 이걸 막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한미FTA에 맞서 싸워 온 경험들을 잘 살려야 할 테고,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내에서 벌어지는 반(反) TPP 운동에도 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4월 23일에 미일 간 농업 협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앞으로 TPP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일본의 반TPP 운동에 대한 국제 연대가 매우 중요하겠죠.

인터뷰·정리 이현주

※ TTP 반대 운동 일정 : 4·19 범국민대회(자세한 정보는 아래 광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