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시점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기초연금법 개악을 논의·결정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등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의 지적처럼, “정부가 제시한 핵심적인 내용[개악]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번 합의안대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면, 연금 수령액이 노인 빈곤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후에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2007년에 국민연금이 개악돼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률은 더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번 여야 지도부의 합의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박근혜는 대선 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씩 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표를 구했다. 그러나 당선하자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한테 20만 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었다”며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어르신들을 …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기극의 공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런 새누리당에 맥없이 끌려다니다 결국 사기극의 공범이 되려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협박’에 후퇴한 것이다. 이미 3월 하순에 안철수는 ‘기초연금을 소득과 연계하자’는 제안을 내며 후퇴의 길을 암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4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 지으려 한다.

노인빈곤률·노인자살률 OECD 1위인 현실을 바꾸고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저들은 늘 재정 부족을 핑계로 든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무성은 “돈이 있어야 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나?”며 기초연금 ‘먹튀’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4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9천2백억 원이나 된다. 그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감면해 준 법인세만 해도 수십조 원에 이른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다.

복지가 절실한 사람들의 바람을 ‘표 구걸’에만 이용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려는 박근혜·새누리당과 이에 무기력하게 타협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기초연금법 개악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대선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

박천석, 장호종 지음 / 64쪽 /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