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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토론회
:
이주노동자를 몰아내던 노조의 태도가 바뀐 이유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70호
2011. 12. 1
11월 30일 민주노총 주최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지난봄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한 것에 맞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벌인 방어 운동의 교훈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현재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해 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인간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정부의 살인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결국 또 비극을 낳았다. 11월 7일 서울출입국이 ‘할당량’을 채우려고 김포까지 나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중국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서울출입국은 그가 “평소 심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직원들이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한다며 발뺌한다.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을 하는 영상을 …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
“99퍼센트가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면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만나서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의 의의와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미셸 위원장은 10월 2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오큐파이 서울’ 2차 집회에서 멋진 연설로 참가자들을 고무했다. 99퍼센트 저항 운동에서 매우 큰 에너지와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
라디오 토론에서 황당한 인종차별적 주장을 보기좋게 반박하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국익을 위해 그 정도는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임노동 관계’라는 자본주의 핵심 원리조차 사치라는 기가 막힌 판결이다. 이 판결 직후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은 ‘외국인 노동자 이직횟수 제한 논란, 쟁점과 파장’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열…
‘99퍼센트’의 일부인 이주노동자 단속ㆍ추방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정부가 11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 단속하려 한다. 이번 단속은 다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불안정 속에 예고돼 꽤나 우려스럽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이주자들은 사람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속죄양이 돼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미국 세관은 일주일 만에 미등록 이주자 3천여 명을 ‘범죄 경력’을 빌미로 체포해 추방했다. 20…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 명령 취소 판결
:
악랄한 탄압에 맞선 끈질긴 저항의 승리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5호
2011. 9. 22
9월 15일, 법원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체류 자격 취소와 출국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이하 출입국) 측은 지난해 7월 이주노조가 명동에서 탄압 반대 농성을 벌이던 와중에 미셸 위원장이 허위 취업을 해 “불법적 노조 활동”을 벌였다며 체류 자격을 취소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셸 …
특별 기고 │ 이주자 차별과 인종주의
:
“노동자들을 ‘우리’와 ‘저들’로 이간질하려는 것”
지면
미셸 카투이라
레프트21 65호
2011. 9. 22
2007년 한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3만 3천여 명이었다. 2008년 초에 그 수는 갑절로 증가했고 고용허가제로 그 수를 10만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09년이 시작되면서 경제 위기 여파로 이주노동자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부 기업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함으로써 지출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런 분위기 …
고용허가제 7년
: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4호
2011. 9. 1
올해 8월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해 왔다고 자축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어서 빨리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매해 쿼터를 정해 해외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하는 제도인데, 구직부터 직장 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한다. …
“지배자들의 이슬람 혐오가 테러를 낳았다”
지면
란디 페레비크, 팀 로빈슨
레프트21 62호
2011. 8. 4
노르웨이 사회주의자이자 노조 활동가인 란디 페레비크와 팀 로빈슨이 극우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한다.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공공부문 노동자인 페레베크는 이렇게 말했다. “지배층의 행각이 이런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광범하게 확산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파시스트와 이슬람 혐오적 사고가 영향력을…
노르웨이 테러가 한국에 주는 교훈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2호
2011. 8. 4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브레이비크는 한국이 “살기에 안전한 단일문화 국가”이며 “유럽이 한국과 일본처럼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진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부장제 회복”이 대안이며 한국을 “본 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그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한국 극우들의 한탄은 못 들은 모양이다. …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0호
2011. 6. 30
“구치소 밥보다 더 형편없는” 밥을 주며 짐승 취급하는 것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는 ‘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 명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업무방해’ 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무죄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석방 운동이 ‘무죄 석방’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며 통쾌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
짐승 취급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8호
2011. 6. 2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부 축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백여 명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 작업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열 명이 “업무 방해”와 “공동 폭행, 집단·흉기 등 상해” 같은 무시무시한 혐의로 구속돼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얼마 전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줄줄이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영문도 모른 채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 현장에서 파업한 것에 대…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지난해 말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이주 담당자, 이주노조,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에 대응하고 조직화 확대를 도모하고자 ‘건설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임을 분명히…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지켜내자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명박 정부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사진)의 체류 자격을 사실상 박탈했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국 명령 결정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체류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무시했다. 지금 미셸 동지는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이 표적 단속돼 추방됐던 것처럼 언제든 표적 단속을 당해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금 이주노조는 …
프랑스
:
니캅 금지법은 이슬람 혐오법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제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불법이 됐다.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들 중 공공장소에서 니캅(얼굴 베일)을 착용하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벌금 1백50유로(약 23만 4천 원)를 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이 조처가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여성 억압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그는 선…
이주노조를 합법화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지난 4월 6일 올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를 비롯해 이주 운동 진영과 민주노총, 이주 운동에 연대해 온 주요 단체들이 참가했다. 토론자와 참가자 들 모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주노조 미셸…
독자편지
한국인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탓인가
지면
김승섭
레프트21 51호
2011. 2. 24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때문이고,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지배계급의 논리가 여전히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진보적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이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잘 뜯어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건설 현장에 젊은 한국인 노동자는 드물다. 철근·목수 노동자들은 1년에 …
우리의 소중한 벗
: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추방 시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1호
2011. 2. 24
정부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강제추방하려 한다. 정부는 그가 ‘허위 취업’을 했다며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자로 ‘출국명령’을 통보했다. 정해진 절차대로 취업을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허가’까지 받았던 합법적 취업이 1년 조금 지난 지금에 와서 ‘불법’이라니 말이 되질 않는다. 정부가 미셸 위원장을 추방하려는 진짜 이유는 그가 입에 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표적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2010년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이 기승을 부린 해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 때문에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이 심했고 입·출국 통제와 체류 관리가 매우 강화됐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민 공격에 항의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지난 7월에 이주노조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포된 미등록 체류자 집중단속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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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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