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민 ―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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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171호 2016. 4. 9

최근 정부는 현재 11.3퍼센트인 미등록 체류율을 2018년까지 9.3퍼센트로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 해 평균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정부 합동 단속을 무려 20주간 실시하겠다고 한다.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차승일 169호 2016. 3. 24

3월 19일 거의 20개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이 벌어졌다. 이 국제 행동은 그리스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호소로 조직되는 국제 공동 행동으로, 2014년부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즈음에 진행된다. 올해는 전쟁과 가난을 피해 유럽을 찾는 난민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특히 두드러졌다. 시위 전날, 유럽연합과 터키 …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정선영 169호 2016. 3. 23

3월 20일(일) 수원역 앞에서 “외국인 자의적 강제구금 인권침해 규탄 문화제”가 수원이주민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 문화제는 유엔이 정한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도 기념하며 진행됐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이주공동행동 등 60여 명이 문화제에 참가했다. 최근 수원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이주민 차별을 멈춰라

박혜신 169호 2016. 3. 22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 숨진 활동가 69명을 기리는 데서 시작됐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도 존재한다. 3월 19일 유럽 15개국과 레바논, 호주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행진이…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지면 정선영 169호 2016. 3. 16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 1백90만 명 가량 된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아이들, 난민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총선에서 이주민 관련 공약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2016년 1월 현재 한국에 이주민 1백88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5만여 명에 이르던 이주민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총 인구의 3.5퍼센트에 이르고 이주노동자는 9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중요한 이주민 유입 국가가 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주하거나 앞으로 정주할 이주민이 증가하는 점도 중요…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정선영 167호 2016. 2. 29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2월 16일에 법제사법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소위는 애초 정부가 발의한 안 중에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도 없이 마구잡…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67호 2016. 2. 27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에서 참가했다. …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선영 166호 2016. 1. 27

오늘날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민 정책 중 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은 오랜 기간 논쟁이 돼 온 쟁점이다. 〈노동자 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다룰 계획이다.…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면 165호 2016. 1. 6

지난해 3살 꼬마 난민 쿠르디의 죽음에 이어 올해 초에도 2살짜리 시리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인구 2천3백만 중 1천2백만 명이 난민이 된 시리아인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듣기 위해 한국에 있는 시리아인 압둘 와합 씨를 2015년 12월 23일에 만났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2009년에 한국으로 온 유학생이다. 현재 시리…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지면 이창배 164호 2015. 12. 23

얼마 전 타워크레인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후 회원들과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말을 걸어 왔다. 그는 10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상경 투쟁에서 ‘노동자연대’ 리플릿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회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 근절’이 주요 요구 중 하나였고, 적잖은 건설노조 …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지면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정선영 161호 2015. 11. 20

박근혜 정부는 파리 테러 이후에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으며 탄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악랄하게도 이주민을 속죄양 삼아 만든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등을 밀어붙이며 국가의 억압 기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슬림인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단체…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지면 정선영 159호 2015. 10. 21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5. 6. 27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조가 2005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주민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이주민 차별을 멈춰라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이주민 차별을 멈춰라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