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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3·21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
: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울려 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김준효
145호
2015. 3. 28
3월 21일 유럽·미국·한국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의 호소에 응답해 벌어진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었다. 그리스·영국·독일·아일랜드·프랑스·미국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연대 집회가 열렸다. 베트남·네팔·방글라데시·필리핀·캄보디아 공동체의 이주민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1…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지면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취소 소송 패소
:
법원이 차별적인 귀화 불허를 정당화해 주다
임준형
134호
2014. 9. 20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이 법무부의 부당한 귀화 불허에 맞서 제기한 귀화 불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법무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15년 넘게 살아온 민수 씨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
독자편지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독자편지를 보고
정선영
133호
2014. 9. 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133호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읽으세요.김종현 동지는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에 대한 독자편지에서 시초 축적의 핵심은 “자본-임노동 관계의 확립”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김종현 동지가 제기한 시초 축적의 핵심 개념에는 동의한다. 모든 수탈이 시초 축적이 되는 것은…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
김종현
133호
2014. 9. 3
〈노동자 연대〉 133호에 실린 이정원 동지의 기사는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해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문단은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노예무역이 오늘날의 참혹한 인종차별의 토대라고 설명한다. 나도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정원 동지가 …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현장]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하라
임준형
131호
2014. 7. 27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강탈을 법제화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출국해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아예 7월 초에 사업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도 생길 정도다. 이를 규탄하고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민…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지면
임준형
125호
2014. 4. 26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 씨가 법무부의 귀화 신청 불허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16년 전인 1998년에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됐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가 한국 국적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가 지난 2월 대법…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124호
2014. 4. 12
최근 법무부는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민수 씨는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다. 이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
결혼 이주민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122호
2014. 3. 15
결혼 이주민 비자 심사 강화 조처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과 한국인 배우자의 연소득(소득이 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인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도 ‘정상화’ 운운하며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해 비자 발급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
트레이번 마틴 사건 이후
:
“흑인이 죽이면 유죄, 백인이 죽이면 정당방위”
레프트21 109호
2013. 8. 21
〈레프트21〉 80호 ‘[기고-미국의 인종차별] 후드티 입은 흑인은 죽음을 각오하라?’ 기사에서 소개한 트레이번 마틴 살해 가해자가 지난 7월 무죄 평결을 받은 후,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뜨겁다. 위 기사를 기고한 미국 국제사회주의조직(ISO) 활동가 크리스 킴이 평결 이후 벌어진 논쟁과 운동을 돌아보는 기사를 〈레프트21〉에 보내 왔다.작년 2월…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한 이주노동자들
:
“강제 노동, 노예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임준형
레프트21 109호
2013. 8. 20
지난 8월 18일 고용허가제 시행 9년을 맞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주최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지난 몇년 사이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날도 캄보디아, 베…
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국내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난민 신청은 받았지만, 신청·심사·정착지원 등을 다루는 법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절박하게 문을 두드린 난민 5천4백 명의 신청은 대부분 …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임준형
레프트21 103호
2013. 5. 2
4월 28일 일요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노동3권 보장! 단속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쉴 수 없어서 노동절 전 일요일에 노동절 기념 집회를 열어왔다. 이 날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가 공동주최했고 네팔,…
이주노동자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이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존재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공장 한 켠에 층층이 컨테이너를 쌓아 열악한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끌어 내 부려 먹으려…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3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자회견에서 만난 이주 여성. 어린 그의 표정은 이 땅에서 그가 겪었을 일을 감히 짐작하게 한다. 이 땅에 살기 위해 기계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피부색이 다른 죄로 억압, 착취, 차별, 냉대 속에서 인간 사냥을 당해야 했다. 인종차별 정책을 강화하는 박근혜 시대에 다시, 이 땅에 살기 위해 외…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계급 지배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남아공에서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 숨진 활동가 69명을 기리는 데서 유래했다. 아직까지도 한국과 각국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유지•강화하는 진정한 이유를 살펴본다.인종차별은 오늘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도처에서 훨씬 심각해졌다. 단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주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처지인 이주 아동…
독자편지
티베트 출신 이주민의 항변
: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니요”
지면
텐징 민수
레프트21 99호
2013. 3. 2
그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신 많은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명동 재개발)로 인해서, 제가 운영 중이던 티베트 음식 전문점 ‘포탈라 레스토랑’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생존권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로 청계천으로 옮겨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
티베트 출신 이주민의 항변
: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니요”
텐징 민수
레프트21 98호
2013. 2. 22
그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신 많은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명동 재개발)로 인해서, 제가 운영 중이었던 티베트 음식 전문점 “포탈라 레스토랑”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생존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로 청계천으로 이전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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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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