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1페이지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지면 강철구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2.2조 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 이 정도의 적자 규모는 현재로서는 엄청난 문제는 아니다. 기획재정…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137호 2014. 11. 8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 진보적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김진수 교수의 안을 “노조가 끄덕인” 안이라고 크게 부각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상한선(3백50만 원)과 하한선(1백50만 원)을 둘 것을…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지면 조명지 137호 2014. 11. 8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악취를 풍기고 있다. 최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이 보여 준 것처럼 기업주들은 2년 계약조차 2개월, 3개월씩 ‘쪼개기’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려 왔다. …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좌파의 피케티 읽기

지면 이정구 135호 2014. 10. 2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가 우익의 피케티 해석이라면,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는 급진좌파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피케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주장하는 책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대체로 피케티가 지닌 장점을 공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21세기 자본》의 핵심 의의로 분배를 경제의 핵심 문제로 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우익의 엉터리없는 피케티 비판

지면 이정구 135호 2014. 10. 2

한국에서도 피케티 열풍이 일고 있다. 그가 분석한 나라들 못지 않게 한국에서도 부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최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45퍼센트를 가져간다.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에 견줘서도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가 말한 핵심 주장은 단순하지만 설득력이 있다. 소득과…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함시켰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자본》 코드 풀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4호 2014. 9. 20

세계적 석학으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 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가 8월 7~1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캘리니코스가 8월 8일 강연한 ‘《자본》 코드 풀기’를 녹취한 것이다.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본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이유 하나는 올해 초 …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134호 2014. 9. 20

이 글은 8월 29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하단 사진)이 강연한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녹취한 것이다(영상).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던 거고…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지면 강동훈 133호 2014. 8. 30

《나쁜 사마리아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비판해 온 장하준 교수가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경제학 입문서를 냈다. 이 책에서 장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는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 행동주의 학파, 고전주의 학파, 개발주의 전통,…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지면 이현주 133호 2014. 8. 30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 2분기 일본 경제는 전 분기에 견줘 1.7퍼센트(연율 6.8퍼센트)나 축소됐다.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이후 가장 큰 후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한때 70퍼센트대를 구가하던 아베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 아베의 지지율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 개헌 강행에 대한 반감과 결합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
서평 -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과 그것의 운명》:
마르크스는 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가

마크 L 토머스 131호 2014. 7. 19

최근 몇 년간 칼 마르크스의 걸작 《자본》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되살아났다.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강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징후 중 하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새 책은 이 추세에 큰 힘을 더할 것이다. 자본가들 자신의 이론은 최근의 경제 위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혁명적 연…
마르크스의 《자본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면 129호 2014. 6. 28

최근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와 그의 최근작 《『자본론』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그것의 운명》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새 책에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고찰했다.대중의 급진화와 저항의 분출이 《자본론》에 대한 관심…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지면 129호 2014. 6. 28

이 글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이 노동자연대 북부2지회가 주최한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먼저 현재 한국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단위: 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윤필언 128호 2014. 6. 26

최저임금은 상당수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기준임금이 된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나 된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시급 5천2백1십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8만 원)은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1백9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상위 10퍼센트와 하위…
데이비드 하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지면 데이비드 하비 127호 2014. 5. 31

〈노동자 연대〉는 지난 호에 이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21세기 자본》 비평을 싣는다. 데이비드 하비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국내에 《맑스 자본 강의》, 《자본의 한계》,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등의 책이 출판돼 있다. 하비는 이 글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장기 호황을 케인스주의 정책에서 비롯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26호 2014. 5. 17

토마 피케티의 경제학 책 《21세기 자본》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곧 출간될 《『자본』 해독하기》(Deciphering Capital)의 저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캘리니코스는 1970년대 말에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자본》의 논리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 안의 말은 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것이다.…
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소은화 125호 2014. 4. 26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천2백10원으로 직장인 한 끼 밥값에도 못 미친다. 월급으로 치면 1백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는 27개 OECD 국가 최저임금 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시급 6천5백24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4분의 1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떼먹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혈안이다. 경총은 최근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원 판결들을 무력화시키며 기업주들을 확실하게 편들었고, 올 초에는 더한층 기업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노동시간, 통상임금, 노사(정) 관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4월 23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 의제로 부각됐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꾀죄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실종”되고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논의로 변질”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경제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좌파의 피케티 읽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우익의 엉터리없는 피케티 비판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자본》 코드 풀기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서평 -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과 그것의 운명》: 마르크스는 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가

마르크스의 《자본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데이비드 하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시간제·파견제 확대, 기간제 개악: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좌파의 피케티 읽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우익의 엉터리없는 피케티 비판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자본》 코드 풀기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서평 - 알렉스 캘리니코스, 《『자본』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과 그것의 운명》:
마르크스는 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