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34페이지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용산 개발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30조 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은 최근에 결국 파산했다.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코레일, 국민연금, 삼성물산, 서울시 SH공사 등은 손실 1조 원가량을 서로 분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사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셰일가스 덕분에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석유와 달리 여러 대륙에 고르게 매장돼 있어 지정학적 갈등이 줄어들고, 청정연료여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이다. 셰일가스는 땅속 깊숙이 묻힌 천연가스다. 과학자들은 셰일가스를 19세기 초에 발견했지만, 마땅한 채굴 기술이 없어 그…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한 주류 경제학자들이 긴축을 정당화하며 쓴 연구 논문의 오류가 최근 밝혀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긴축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설명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이번 경제 위기는 여러모로 불가사의한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SK E&S가 수입하는 5퍼센트 남짓한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사영화)를 확대하겠…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국세청 파일》 한상진 지음, 보아스, 328쪽, 14,000원 최근 한 언론사 기자가 국가 권력 기관 운영자들의 속 쓰린 행태를 책으로 펴냈다. 《국세청 파일》에서 그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의 문제를 드러냈다. 저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썼다. …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경제 위기 책임 전가: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3월 한 달, 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IMF)가 키프로스에 1백억 유로(약 14조 7천억 원)를 구제금융으로 지원하면서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 이상 예금에 대한 과세 등으로 68억 유로를 자체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키프로스 방식’은 지금까지 구제금융에서 일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완화 정책들이 세계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나온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런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요즘 미국은 데이비드 스톡만의 새 책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스톡만은 1981~85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예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레이건이 세금을 인하하고 군비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지 못하며 환멸에 빠진 스톡만은 우파…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키프로스는 2008년 유로존에 가입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2008년 한 해에만 자금 유입이 32퍼센트 증가했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해외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와 자금 세탁처 구실을 하며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예금 이자도 다른 나라보다 높게 쳐줬다. 그 결과 은행 자산이 GDP의 8배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급증한 자산으로 은행들은 그리스 국…
유로존과 긴축의 실패를 보여 준 키프로스 위기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최근 그리스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키프로스 위기에 쏠렸다. 주류 언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소련 해체 후 성장한 재벌 세력)의 자금 세탁으로 굴러가는 키프로스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러시아의 ‘큰손’들이 런던 주택 시장이나 축구 구단에 투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그들이 키프로스 은행들에 돈을 맡기면 “카지노 경…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장하준 교수는 박근혜의 경제 정책이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됐다” 하고 말한 바 있다.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박근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최근 용산 개발 부도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 도사린 시한폭탄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IT 고속도로를 깔고 각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총 사업 규모 3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린 용산 개발 사업이 부도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처에서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사업을 주도한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은 서로 “네가 먼저 돈을 내놓으라”며 다퉜지만, 누구도 수조 원의 적자…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지면 김동혁 레프트21 99호 2013. 3. 2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해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선이었다.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운전 경…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전력·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식경제부는 SK, GS, 삼성 등 재벌이 석탄·LNG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거 참여시키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내놨고, 박근혜 취임 직전에 이를 확정했다. 이처럼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 후원으로 20~30년간 높은 수익을 거둘 …

경제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경제 위기 책임 전가: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유로존과 긴축의 실패를 보여 준 키프로스 위기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서평,《국세청 파일》:
세금 ― 걷을 때도 쓸 때도 불평등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경제 위기 책임 전가: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독자편지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민영화는 왜 재앙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