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내에서 ‘G20은 실체가 없는 회의체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최근 ‘정세자료 G20’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소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고작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으며, 따라서 자국 사정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G20 회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회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진실의 일면이 담겨 있다. G20의 내 국제공조가 불발로 끝나기 일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세 합의도 불발로 끝났고, 파생상품 국제 규제도 말잔치로 끝났다. 환율 갈등도 미국·중국·독일 등 수출 강국들 사이의 물고 뜯는 각축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각국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고 동시에 경쟁국에 더 부정적일 만한 제안들을 내놓고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합의가 별 효과 없는 내용에 그쳤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측면도 봐야 균형있는 시각이다.

G20은 가장 중요한 쟁점인 노동자들에게 위기 비용을 떠넘기는 데에서는 서로 공조하고 있다. 긴축 정책이든 주로 부자들을 살리는 경기부양책이든 그 안에는 복지 삭감이나 해고 같은 노동자 내핍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균형 있는

또, G20은 세계경제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세계 핵심 지배자들의 콘트롤 타워다.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한 조모 순다람 유엔 경제사회국 경제개발분야 사무부총장은 ‘G20 정상회의 체제 이후 세계적 사안에 대한 모든 논의가 G20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유엔이 소외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별도의 사무국이 없다는 점을 G20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견해도 일면적이다.

트로이카(Management Troika) 제도를 통해 전임·현임 그리고 후임 의장국이 일종의 관리단을 구성해 의제·발표자·토론자·초청국·참가단체 선정, 성명서 작성, 연구그룹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각종 회의에서 공동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국이 임기 1년 동안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컨대, G20은 세계경제 위기로 격화된 각국 지배계급의 분열로 공조가 불발이 부지기수인 한심한 기구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한 자들의 사령탑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G20 항의 운동의 정치적 중요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