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경제 위기로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이미 위기를 겪은 그리스‍·‍스페인뿐 아니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각국이 재정긴축에 나섰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60세 정년을 62세로 늦추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지난 10월 20일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긴축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50만 명을 줄이고,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며, 육아수당 등을 줄여 8백10억 파운드(약 1백45조 원)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북유럽 복지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도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가족 수당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긴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 국가들의 긴축재정을 보면 이것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계급전쟁의 선포’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구제금융으로 은행들을 보호하고 보조금으로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 주느라 늘어난 재정적자를,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임금‍·‍일자리‍·‍복지를 삭감해 메우려는 것이다.

경고

그러나 이런 긴축재정이 자본주의 경제를 살린다는 보장도 없다. 유럽 각국의 긴축재정을 지지한 IMF조차 긴축재정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경제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지배자들도 경제 위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긴축재정에 분명하게 합의하지 못했고, 최근에 미국‍·‍일본 등은 통화 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고 나서고 있다.

최근에 이런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 곳이 영국 정부다. 영국 정부는 대대적인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한 나흘 뒤에 2천억 파운드(약 3백57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세계 지배자들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아니라 부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2008년 위기 직후 세계 각국 정부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은행‍·‍기업의 이윤을 지켜 줬지만 노동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일자리를 잃고, 임금‍·‍복지가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위기 직후에 금리를 낮춰 금융기관에 돈을 퍼주고, 4대강 사업과 선박 펀드 등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으로 자동차‍·‍주택 판매를 늘린 것도 세금으로 기업 이윤을 지원한 것이었다.

반대로 쌍용차 투쟁에서 보듯 경기부양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이 때문에 지배자들의 경기부양책은 기업의 손실을 사회화하는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이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긴축정책이냐 경기부양책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한다는 데 세계 지배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우리의 생활수준과 일자리를 지키려면 G20 정상회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부자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공기업화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부도 기업은 공기업화해 일자리를 지키고,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