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5페이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10. 11

지난 10월 5일 성북구민회관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인 다함께 회원들은 “G20과 이명박의 고통 전가에 항의해 11월 11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는 현장 안건을 발의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G20에 맞선 투쟁을 통해 “세계사적 전환의 주역이 돼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G20은 정권 치적이 아니…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10. 6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배추·무·파·마늘·오이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갑절 이상으로 올랐고, 상추·호박 등은 세 곱절 이상이 됐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
논설:
G20 항의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때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5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하 ‘G20민중행동’)이 공식 출범했다. ‘G20민중행동’에는 NGO와 민중운동 단체, 진보정당, 급진좌파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체인 것이다. 그러나 G20정상회의에 맞서 어떻게 항의 운동을 건설할 것인지 논쟁이 있다. G20정상회의에 ‘전략적 개입’을 추구하는 단체…
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미중 환율 전쟁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절상을 두고 “환율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중국 통화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 규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위안화 …
9월 23일 프랑스 총파업 2신:
사르코지를 패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찰리 킴버 레프트21 40호 2010. 9. 24

프랑스 노동자들이 니콜라 사르코지 우익 정부의 연금 공격을 막으려고 투지를 보여 줬다. 9월 23일에 노동자 수백만 명이 하루 파업과 시위에 참가했다. 사르코지는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많은 노동자들이 67세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연금 보험료도 오르고 있다. 초기 보도들을 보면, 9월 23일 전국…
논설:
지배자들은 더블딥이냐 “일본형 장기불황”이냐를 걱정한다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세계경제의 주요 부분들이 악화하고 있다. 여름 동안 상황이 나아지는커녕, 또다시 벼랑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다발적 긴축정책이 그 효과도 내기 전에 말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통계 수치들은 2008년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주택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신규 주택 판매는 한 달 전에 12퍼센트 감소했다. 1963년에 통계를 작…
광주에서 G20 규탄 결의대회가 열리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40호 2010. 9. 9

9월 4~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G20 서울정상회담 의제를 본격적으로 조율하는 고위 실무급 회담으로 민중에게 위기 비용을 떠넘기려고 반민중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과 G20공동대응준비위원회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월 3일 광…
G20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1. 경제 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기 G20은 경제 위기의 비용을 애꿎은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축 합의다. 2010년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G20은 그리스 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IMF의 긴축 요구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2. 악명 높은 IMF를…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한영민 레프트21 39호 2010. 9. 2

나는 다함께 서울 중북부지구가 주최한 포럼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에 참가해 새로운 사실과 해답을 얻었다. 이 글은 토론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IMF 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윤율을 높이고, 외환을 많이 보유하는 등 정책을 펴 왔다.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3퍼센트로 OECD 평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경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금융시장은 더블딥 발생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질까 봐 걱정한다. 지난주 연준은 금융시스템에 돈을 계속 퍼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시장은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팔아 치웠다. 그러나 더블딥 가능성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아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
미국 경제는 ‘더블딥’으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9호 2010. 8. 26

7월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 직전까지 버락 오바마는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자동차 산업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었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 나락에 떨어졌던 상황에 견주면 미국 경제는 실제로 회복했다. 미국 정부는 1930년대식 대공황을 피하려고 …
식량 투기 ―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돈벌이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투기꾼들이 다시 한 번 식량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전 세계 수많은 빈민을 기아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밀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거의 50퍼센트 뛰었는데, 이는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의 폭염과 가뭄, 그리고 캐나다에서 예상되는 밀 수확량 하락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총리…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입만 열면 ‘친서민’을 말하던 이명박 정부가 7월 말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3.5퍼센트 올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퍼센트, 5.3퍼센트 인상하며, 9월에는 가스 요금을 4.9퍼센트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마저 자주 틀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 어느덧 3년 전이다. 당시에는 이 위기를 “신용경색”이라고 불렀는데, 다소 기이하고 지엽적인 현상처럼 여겨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19세기 말과 1930년대의 불황에 이은 “제3의 불황”이라 부르는 것으로 발전했다.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점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얼마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영계는 8원이 오른 시급 4천1백8원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화를 냈다. 8원 올려 준다니, 누굴 놀리는 거냐고. 그리고 그 4천1백 원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고, 손가락이 뭉개져 나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4천원 인생》은 〈한겨레21〉에서 연재한 ‘노동 OTL’ 시리즈를 묶어서 낸 책…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지면 한 가스 안전 관리 노동자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도입할 때부터 가스 안전 관련 노동자들이 우려하던 CNG버스가 드디어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CNG는 Compressed Natural Ga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압축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땅속에 있는 기체 상태의 가스는 유전에서 뽑아내자마자 운반을 위해서 액체상태로 만듭니다. 액체상태의 천연가스를 LNG(Liquefied Nat…
최저생계비 인상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7호 2010. 7. 29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결정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고 보육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에 그쳐 ‘죽…

경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논설: G20 항의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때

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미중 환율 전쟁

9월 23일 프랑스 총파업 2신: 사르코지를 패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설: 지배자들은 더블딥이냐 “일본형 장기불황”이냐를 걱정한다

광주에서 G20 규탄 결의대회가 열리다

G20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경제

미국 경제는 ‘더블딥’으로 가는가?

식량 투기 ―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돈벌이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최저생계비 인상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논설:
G20 항의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때

9월 23일 프랑스 총파업 2신:
사르코지를 패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설:
지배자들은 더블딥이냐 “일본형 장기불황”이냐를 걱정한다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경제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