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9페이지

신자유주의는 파산했지만 살아남았다

지면 닐 데이비슨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2008년 가을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 위기에 빠져들자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시장 질서의 정당성이 의심받았다. 최근 두바이의 금융 위기는 체제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황혼’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변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변종은 경…
[발제 전문]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레프트21 20호 2009. 12. 9

다음은 런던 킹스 칼리지의 두 라이벌 학생 모임인 ‘자본론 강독 그룹’과 ‘비지니스 클럽’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 발표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자 킹스 칼리지 교수이며,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책갈피)의 저…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다음은 런던 킹스 칼리지의 두 라이벌 학생 모임인 ‘자본론 강독 그룹’과 ‘비즈니스 클럽’이 공동 주최한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의 발제와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하고 요약한 것이다. 발표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자 킹스 칼리지 교수이며,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
미국: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의 웅덩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면 앨런 마스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미국의 사회주의자 알란 마스는 미국의 많은 빈민과 노동자들이 빈곤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2008년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미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 총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인 여섯 명 중 한 명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미 농무부의 공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식량 불안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3분의 1이나 늘어…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11월 26일 중동의 두바이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한 번 흔들어 놓았다. 6백억 달러가량의 외채를 가진 두바이 국영회사 ‘두바이월드’가 내년 5월까지 채무 상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금융시장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두바이월드는 내년 5월까지 상환 또는 재융자해야 하는 부채만 56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11월 28일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서민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29퍼센트나 증액했다.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 등은 46억 원이나 증액했다. 청와대 …
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조익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27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민생 예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참여연대·전교조·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들로 이루어진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민생 예산은 삭감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한 끼…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입문을 위한 뛰어난 길잡이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폴 스위지 지음, 필맥, 552쪽, 2만 원 이 책의 저자는 영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모리스 돕과 벌인 ‘자본주의 이행논쟁’, 폴 바란과 함께 쓴 《독점자본》으로 유명한 폴 스위지다. 그는 2004년에 94세를 일기로 작고했는데, 올해로 60년을 맞는 〈먼슬리 리뷰〉의 창간자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 좌파 지식인…
정신 나간 체제의 단면:
세계적 곡물 풍년 속에 10억 명이 아사 위기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올해 미국의 곡물 수확 전망치가 애초 예상을 웃돌고 있고 중국과 브라질의 곡물 수확도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도 쌀농사가 지난해에 이어 대풍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런 식량의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펴낸 ‘2009 식량불안상황 보고서’를 보면 거의 10억 2천만 명이 아사 위기에 놓여 역대 최다를 …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몰래 한EU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한미FTA 5적 중 한 명이었던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이번에도 총대를 맸다. 한미FTA 체결 때처럼 FTA 찬양론도 재연됐다. 통상교섭본부는 ‘교역량이 연간 24조 원 늘어난다’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한EU FTA는 서민들의 삶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가 …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휘청거리던 기업과 부자들을 정부 돈으로 떠받쳐 경기가 겉보기에 회복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니계수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 0에서 1까지 표시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절대빈곤율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 자산소득 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물 범벅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레 총리 자리를 차지한 정운찬은 “대통령도 나도 서민 출신이라서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고 말했다.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고 온갖 탈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더라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친서민’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우수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16호 2009. 10. 8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뭔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을…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전 세계 지배계급은 ‘개혁’을 도입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영국 금융감독청장 아데어 터너가 조세를 통해 금융 거래를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언론들은 난리가 났다. 그러나 언론들은 금융 업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터너의…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는 죽어라 일해도 멀기만 한 꿈만 같다.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서민들이 철거와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국정감사에서 GM대우가 선물환 거래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 5월에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해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2009년에 선물환 손실로 갚아야 할 돈만 대략 1조 2천억 원이다. GM대우는 한국 정부가 당장 1조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환에서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하지만 ‘더블딥’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탄이었던 듯하다. 검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해 초까지 계속되던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IMF는 한국의 올 4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3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올 4분기 평균 성장률 -1.3퍼센…

경제

신자유주의는 파산했지만 살아남았다

[발제 전문]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미국: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의 웅덩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입문을 위한 뛰어난 길잡이

정신 나간 체제의 단면: 세계적 곡물 풍년 속에 10억 명이 아사 위기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발제 전문]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미국: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의 웅덩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입문을 위한 뛰어난 길잡이

정신 나간 체제의 단면:
세계적 곡물 풍년 속에 10억 명이 아사 위기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