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7페이지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지면 장시복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08년 9월 중순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이 붕괴되고 ‘금융 쓰나미’가 세계경제를 덮치자, 많은 사람들은 세계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당시 불안과 공포, 혼돈과 불확실이 세계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운명의 신 중 죽음을 관장하는 아트로포스(Atropos)의 손 안에 맡겨진 듯했다. 그녀가 실타래를 자른다면 세계경제는 운명의 힘…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1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에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기업주들은 역겹게도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로 ‘고용안정’을 내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당 1만 1천 원씩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60퍼센트 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즉시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이재환 레프트21 33호 2010. 6. 7

6월 4일 부산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다. 이에 맞서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환경정의, 금융 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노동탄압 중단, 금융자본 통제, G20 규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백50…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최근 G20은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의제는 G20이 뭔가 개혁적인 기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게 G20의 핵심 개혁안이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지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백번 공감한다. 〈레프트21〉 32호에 실린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에서 김종명씨 처럼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가다. 그러나 김종명 씨의 대안에 동의히지 않는다. 김종명 씨는 보험료 인상에 왜 다들 주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간호사다. 만약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른바 그리스 ‘구제’ 비용의 대가는 그리스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동계급의 반란을 초래했다. 5월 5일 총파업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스는 자주 총파업이 발생하는 나라다. 그러나 5월 5일은 보통의 총파업이 아니었고, 진정한 노동자 항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아테네 시내의 헌법광장에서는 많은 군중이…
유로존의 분열과 위기

지면 제인 하디 레프트21 33호 2010. 6. 4

유로화 통용 지역 정부들은 통화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해 분열해 있고 노동자들의 반격을 두려워 한다. 브뤼셀[유럽연합 본부가 위치]의 한 관리는 “사르코지가 인정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사르코지는 열 받은 듯이 보였다”고 말했다. 유럽 지배계…
유럽 엘리트들은 유럽 위기를 해결 못한다

레프트21 32호 2010. 5. 27

최근의 유로화 가치 폭락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 줬다. 유럽 나라들은 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구제하려고 5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최대 규모 구제금융이며, 구조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을 보여 준다. 유로화 통용 지역 나라들은 또한 IMF에게 2천5백억 유로의 대출을 요청했다. 유럽에서 발행되는…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로 삼기 위해 테러와 반대 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노…
“G20의 위기 해결책은 허구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얼마 전 G20 정상회의의 의제들을 정리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장호종 기자에게 G20 정상회의의 의제와 운동 진영의 대응을 말한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명해 주세요. 크게 여섯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위기 대처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경제 위기를 낳…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영국 총선 직후]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영국의 세 주요 정당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훨씬 더 근원적인 권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협상장의 정치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다름아닌 그 유명한 ‘시장’이다. 심지어 이 과정은 총선 이전부터 시작됐다. 선거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총선 투표…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 책의 저자인 리민치는 천안문 항쟁에 참여했고, 그 뒤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활동 때문에 정치범으로 옥살이를 한 다음 미국에 건너가 지금은 유타대학교 교수로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력을 보면 전형적인 신좌파다. 하지만 많은 신좌파 출신 지식인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지금의 중국 지배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리민치는 개혁·개방에 매…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일명 ‘퍼플잡’)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공무원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 제도 중에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육아기에 단시간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서 ‘친 여성적 일자리’라고 홍보해 왔다. 실제로 이 제도를 반기는 여성 공무원도 있다. 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대비 7.8퍼센트에 이르자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가 6.2퍼센트, 설비투자는 28.8퍼센트 성장하자, 정부의 경기 부양에 의존하던 지난해와 달리 이제 민간 내수 부문이 살아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정부 지출 축소 등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높이 쳐져 있는 부의 분단선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1호 2010. 5. 6

기성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에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주식 부자들이 언론에 소개됐다. 이건희는 상장사 지분 가치로만 자그마치 8조 8천3백6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가 가진 삼성생명 주식 공모가로만 4조 5천6백71억 원을 벌어 들였다. 이제 부자들 재산이 ‘억’ 소리 나게 느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계부 계산기로는…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월 23일치)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금 내는 사람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복지 현실은 열악하다. 그렇다고…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 1분기(1월~3월) 청년실업률이 9.5퍼센트를 넘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꼬리표를 면하려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취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가히 ‘청년실신(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혹은 신…
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쌍용차, 한진중공업, 금호…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체 파헤치기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이끌겠다고 한다. 이른바 서울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그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균형 성장”.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액이 전 세계 경상적자액의 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IMF는 그동안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

경제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유로존의 분열과 위기

유럽 엘리트들은 유럽 위기를 해결 못한다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G20의 위기 해결책은 허구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높이 쳐져 있는 부의 분단선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체 파헤치기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