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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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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유로존의 분열과 위기
지면
제인 하디
레프트21 33호
2010. 6. 4
유로화 통용 지역 정부들은 통화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해 분열해 있고 노동자들의 반격을 두려워 한다. 브뤼셀[유럽연합 본부가 위치]의 한 관리는 “사르코지가 인정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사르코지는 열 받은 듯이 보였다”고 말했다. 유럽 지배계…
유럽 엘리트들은 유럽 위기를 해결 못한다
레프트21 32호
2010. 5. 27
최근의 유로화 가치 폭락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 줬다. 유럽 나라들은 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구제하려고 5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최대 규모 구제금융이며, 구조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을 보여 준다. 유로화 통용 지역 나라들은 또한 IMF에게 2천5백억 유로의 대출을 요청했다. 유럽에서 발행되는…
G20 경호 특별법
: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로 삼기 위해 테러와 반대 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노…
“G20의 위기 해결책은 허구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얼마 전 G20 정상회의의 의제들을 정리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장호종 기자에게 G20 정상회의의 의제와 운동 진영의 대응을 말한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명해 주세요. 크게 여섯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위기 대처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경제 위기를 낳…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영국 총선 직후]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영국의 세 주요 정당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훨씬 더 근원적인 권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협상장의 정치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다름아닌 그 유명한 ‘시장’이다. 심지어 이 과정은 총선 이전부터 시작됐다. 선거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총선 투표…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 책의 저자인 리민치는 천안문 항쟁에 참여했고, 그 뒤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활동 때문에 정치범으로 옥살이를 한 다음 미국에 건너가 지금은 유타대학교 교수로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력을 보면 전형적인 신좌파다. 하지만 많은 신좌파 출신 지식인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지금의 중국 지배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리민치는 개혁·개방에 매…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일명 ‘퍼플잡’)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공무원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 제도 중에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육아기에 단시간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서 ‘친 여성적 일자리’라고 홍보해 왔다. 실제로 이 제도를 반기는 여성 공무원도 있다. 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
한국 경제
: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대비 7.8퍼센트에 이르자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가 6.2퍼센트, 설비투자는 28.8퍼센트 성장하자, 정부의 경기 부양에 의존하던 지난해와 달리 이제 민간 내수 부문이 살아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정부 지출 축소 등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높이 쳐져 있는 부의 분단선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1호
2010. 5. 6
기성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에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주식 부자들이 언론에 소개됐다. 이건희는 상장사 지분 가치로만 자그마치 8조 8천3백6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가 가진 삼성생명 주식 공모가로만 4조 5천6백71억 원을 벌어 들였다. 이제 부자들 재산이 ‘억’ 소리 나게 느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계부 계산기로는…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월 23일치)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금 내는 사람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복지 현실은 열악하다. 그렇다고…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 1분기(1월~3월) 청년실업률이 9.5퍼센트를 넘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꼬리표를 면하려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취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가히 ‘청년실신(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혹은 신…
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쌍용차, 한진중공업, 금호…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체 파헤치기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이끌겠다고 한다. 이른바 서울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그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균형 성장”.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액이 전 세계 경상적자액의 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IMF는 그동안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
G20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벅찬 감동을 토로했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G8(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EU는 참관)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제에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8호
2010. 3. 25
겨울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 불황도 좀처럼 끝날 줄을 모른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는 모든 시도들은 실패할 것 같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영국 경제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하나의 척도다. 2007년 8월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파운드화는 다른 나라 통화 대비 28퍼센트나 평가절하됐다. 원리상으로 보면 파운드…
대학의 기업화와 저항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8호
2010. 3. 25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 원 세대로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얼마 전 대학 ‘거부’ 선언을 하고 고려대학교를 자퇴한 김예슬 씨의 말이다.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붙든 이 대자보는 ‘취업양성소’로 변해 버린 현재 대…
그리스 현지 르포
:
“사장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임금이 깎이고 연금이 동결될 수 없다”
가이 스몰만
레프트21 27호
2010. 3. 19
그리스 항공 노동자들이 긴축 정책에 맞서 어떻게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그리스 현지에서 가이 스몰만이 보도한다. 지난주 그리스에서 세 번째 총파업이 일어나기 전날 밤, 아테네 시 파네피스티미우 가는 화톳불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든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했다. 이들의 앞뒤에는 평소 아테네 거리의 도로변을 따라 늘어서 있던 쓰레기 수거함으로 만든 바리케이드…
유로화 통용 지역의 위기에 관한 성명서
레프트21 27호
2010. 3. 15
1. 세계적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엄청난 돈을 금융 시스템에 쏟아 부었다.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려고 미국, 영국과 유로화 통용 지역의 정부들은 총14조 달러의 구제 금융을 투입했고, 지난해 중국은 1조 4천억 달러를 신규 대출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정체돼 있고 …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
의료 민영화의 진실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김인숙
레프트21 27호
2010. 3. 13
최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서 5년간 내국인 진료를 1백 퍼센트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과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제주 영리병원 도입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 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려고 한다. 미국식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위기》
:
학교에선 가르쳐 주지 않는 경제학의 역사
지면
책갈피 출판사 제공
레프트21 27호
2010. 3. 11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여전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처럼 좀비 은행과 좀비 기업이 잇달아 출현했다.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지만, 각국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에 의존해 근근이 버티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부르주아 경제학도 함께 위기에 빠졌다. 옮긴이인 경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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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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