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한 쌀 지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매년 쌀 40만 톤 가량을 북한에 지원하던 사업이 2년 동안 중단돼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휴전선을 사이로 한쪽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돌아서 민중이 고통 받고 있다. 시장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 주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굶주림뿐 아니라 남한 농민의 고통도 완화해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단순명쾌한 해결책을 거부한 채 대책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쌀 수매량을 늘린다며 공공비축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사 놓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농협이 물량 해소를 위해 다시 싼 값에 쌀을 내놓으면서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이명박이 생각해낸 “근본적 대책”은 바로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쌀국수, 쌀건빵, 쌀막걸리, 쌀떡 타령을 하며 설렁탕에도 쌀국수를 넣자고 한다.

그러나 창고에 쌓인 재고에 대한 대책 없이 쌀 가공식품 소비를 늘리는 것은 농민들이 아니라 쌀 가공 기업들의 배만 불려 준다.

정부가 ‘농업선진화’를 내세워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더 강화하며 면세유 공급 중단, 농자재 부가세 환급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는 것도 농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할 것이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백80만 톤으로 8백7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

남한의 결식아동도 70만 명에 이른다. 이명박은 내년도 결식아동 예산 4백21억 원을 삭감하려 하고 덕분에 당장 이번 겨울부터 아이들 25만 명이 굶게 생겼다.

시장의 실패 때문에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들에게 조속히 쌀을 지원해 빈곤과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근본에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시장 경제가 아닌 인간을 위해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