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50페이지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물 범벅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레 총리 자리를 차지한 정운찬은 “대통령도 나도 서민 출신이라서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고 말했다.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고 온갖 탈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더라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친서민’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우수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16호 2009. 10. 8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뭔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을…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전 세계 지배계급은 ‘개혁’을 도입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영국 금융감독청장 아데어 터너가 조세를 통해 금융 거래를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언론들은 난리가 났다. 그러나 언론들은 금융 업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터너의…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는 죽어라 일해도 멀기만 한 꿈만 같다.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서민들이 철거와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국정감사에서 GM대우가 선물환 거래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 5월에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해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2009년에 선물환 손실로 갚아야 할 돈만 대략 1조 2천억 원이다. GM대우는 한국 정부가 당장 1조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환에서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하지만 ‘더블딥’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탄이었던 듯하다. 검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해 초까지 계속되던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IMF는 한국의 올 4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3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올 4분기 평균 성장률 -1.3퍼센…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영리병원 도입 1년이면 국내 의료비가 최대 23조 원 상승한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문서를 2006년에 비공개로 묶어 뒀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0월 1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발전, 가스 등 아홉 노조가 최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공기업 노조가 선진화를 거부한다”고 비난을 퍼부으며 ‘공기업 혁신과 노조 무력화’를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G20 ─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9월 24일~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은 지난 두 번의 회담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1·2차 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은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열렸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참석한 주요 국가 수장들의 얼굴에는 절박함보다 여유가 두드러졌고 ‘출구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한 쌀 지원 재개를 강…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조명훈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 다녀온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호들갑이 못봐 줄 정도다. 이명박은 한국이 다음해 G20 정상회담 개최지로 결정되자 특별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자화자찬했다. 심지어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 성과”(한나라당 대표 정몽준)란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G20 정상회담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의 근본 성격, 즉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세 번이나 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별 볼일 없는 국제기구로 여겨졌던 것이 중요한 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원래 동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이것은 19개 국과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G20은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4호 2009. 9. 10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은행들은 이 일을 잊은 듯하다. 은행들은 수익을 부풀리며 다시 기를 펴고 있다. 이런 현실이 지난 주말 런던에서 열린 주요 스무 나라(이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문제가 됐다. 이번 회의는 이달 말 피츠버그에서 열릴 정상회담의 준비 절차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의 수장들이 1년도 안…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주가와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 위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비상 대책’으로 쏟아 부은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이제 올해 안에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
최근 성장률 반등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최근 통계에서 일본, 홍콩,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듯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다는 표시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성장률이 약간 반등한 것은 주로 수입의 대폭 축소와 수출의 소폭 증가가 결합돼 돈이 나가기보다 유입된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들의 국민소득이 약간 증가했다. 또 다른 요인은 제조업 부문의 붕…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1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로 대재앙을 막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미국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인 9천5백5를 기록했고, 8월 24일 코스피지수도 13개월 만에 1천6백을 돌파했…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2호 2009. 8. 13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7월 24일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포럼 ‘맑시즘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다음 호에는 ‘오늘의 제국주의’가 실릴 예정이다. 크리스 하먼은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에는 최근에 나온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
경기회복론의 신화와 진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경제학계에 미친 악영향 하나는 경제 현상을 심리학의 한 범주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케인스가 말한 바대로, 미인대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최고 미인으로 뽑힐 수 있겠지만,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올 여름 최고경영자가 읽어야 할 필독서로 권하는…
크리스 하먼의 맑시즘2009 폐막연설:
자본주의의 야만에 맞서는 21세기의 저항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다함께 주최 진보포럼 맑시즘2009에서 한 폐막 연설을 옮긴 것이다. 은 크리스 하먼의 다른 연설들 ―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 오늘의 제국주의, 21세기 노동계급 ― 도 차례로 연재할 예정이다.우리는 다중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중적 위기라 함은 지금까지 삶이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고 …

경제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G20 ─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성장률 반등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가?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경기회복론의 신화와 진실

크리스 하먼의 맑시즘2009 폐막연설: 자본주의의 야만에 맞서는 21세기의 저항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크리스 하먼의 맑시즘2009 폐막연설:
자본주의의 야만에 맞서는 21세기의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