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하지만 ‘더블딥’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탄이었던 듯하다. 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총 동원돼 기업 비리를 수사하더니, 결국 대한통운(금호그룹)·두산인프라코어·한진그룹·롯데건설·SK건설 비리가 폭로되고 지역의 중소 조선사·건설사 들의 비리도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이번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설·조선·해운산업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건설·토목공사와 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 중심의 선박펀드 조성 등으로 이들 위험 산업을 지원해 왔다.

결국 “토착 비리 근절”은 부실이 큰 산업에서 정부 지원으로 형편이 나아진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자 이들을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도록 은행들도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더니, 은행 해외 진출과 덩치 키우기에 앞장서던 삼성 출신의 KB금융지주 회장 황영기를 몇 년 전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 책임을 물어 쫓아내 버렸다.

이런 압박은 실제 효과를 내기 시작해 금호그룹 계열사인 대우건설·금호생명 매각이 상당히 진척되고, 유진그룹(하이마트), 한진그룹 등도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만회하려고, 7월 말 공적자금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종합상사의 매각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의 매각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매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대기업들이 기업 인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금호·두산·한진·동부·유진그룹같이 최근에 부도 위험이 높아진 대기업들이 바로 인수·합병과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했다가 이번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매각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실제 대우건설 입찰 참여자의 대다수는 해외 사모펀드였다.

이는 구조조정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반발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대우건설 노조는 해외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기업주만 지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기업 매각이 아니라 오히려 부도 기업을 공기업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