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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화신 이명박, 구속할 이유 차고 넘친다
지면
김지윤
230호
2017. 11. 22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이명박의 추악함이 또 한꺼풀 벗겨지고 있다. 이명박의 온갖 비리를 애써 덮던 박근혜 정부가 끌어내려 지고서 온갖 의혹들이 다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 국방장관 김관진은 댓글 공작 실적을 이명박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스’는 또 하나의 핵심 의혹이다. 당시 BBK 주가 조작 피해…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김승주
229호
2017. 11. 22
본지가 22일 13시 45분에 단독 보도한 뒤로 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추가로 발견해 놓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16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 수습본부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선체 진흙 세척 과정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런데도 미수습자 장례식이 진행된 1…
‘젠더 거버넌스’
: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최미진
229호
2017. 11. 16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미 ‘민관 합동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는데, 여기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김영순 대표와 여러 여성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구성은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29호
2017. 11. 15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이다. 두 법안에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처와 민영화 조처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려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다양한 규제 …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제정하라
지면
김승주
229호
2017. 11. 15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330일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으로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지만, 보수 야당들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안은 특조위원의 3분의 2를 “야당” 추천 몫으로 했다. 그런데 조기 대선으로 민…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지면
김문성
229호
2017. 11. 15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김종환
229호
2017. 11. 15
레바논에는 한국군 동명부대가 벌써 10년째 파병돼 있다.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서방 군대들과 함께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관련 기사: ‘‘동명부대’ 파병 — 제국주의 지원 위한 레바논 파병 중단하라’] 레바논은 전 국토가 한국의 경상남도보다 작다. 동명부대는 그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국경 지대에…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한미 정상회담
: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지면
김승주
228호
2017. 11. 11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지면
로프 게렛센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을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로프 게렛센(사진)은 네덜란드에서 노사정 합의가 고용 불안정, 임금 억제,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 기자다. [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228호
2017. 11. 11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착취다. 그리고 바로 착취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의 원…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진 4개월 만에 별 볼 일 없음이 분명해졌다.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점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10월 하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은 소문…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8
[종합] 트럼프와 문재인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 행보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트럼프는 국회 연설을 마치고 곧 중국으로 떠난다.(☞ 트럼프 국회연설 논평 기사 바로가기) 트럼프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전쟁 협박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임을 감안하면, 이따위 연설에 여야 정당들이 호…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김종환
227호
2017. 11. 7
11월 7일 트럼프와 문재인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한반도와 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 확인됐다. 본지는 일찍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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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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