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7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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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지면 김승주 228호 2017. 11. 11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지면 로프 게렛센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을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로프 게렛센(사진)은 네덜란드에서 노사정 합의가 고용 불안정, 임금 억제,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 기자다. [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228호 2017. 11. 11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착취다. 그리고 바로 착취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의 원…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진 4개월 만에 별 볼 일 없음이 분명해졌다.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점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10월 하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은 소문…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8

[종합] 트럼프와 문재인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 행보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트럼프는 국회 연설을 마치고 곧 중국으로 떠난다.(☞ 트럼프 국회연설 논평 기사 바로가기) 트럼프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전쟁 협박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임을 감안하면, 이따위 연설에 여야 정당들이 호…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김종환 227호 2017. 11. 7

11월 7일 트럼프와 문재인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한반도와 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 확인됐다. 본지는 일찍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임을 …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7

오늘 11월 7일 정오께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이에 7일 오전부터 국내 주요 진보·좌파 단체들은 트럼프 방한 규탄 행동에 돌입했다. 〈노동자 연대〉는 긴박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속보 형식으로 전했다.[종합] 경찰이 밤 10시쯤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트럼프가 광화문대로를 지나는 시점에 맞춰 도발했다. 무대를 포함한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을 광장 …
경기지역 트럼프 방한 반대 기자회견:
“트럼프 방한은 한국의 수치이고 한반도에 ‘화(禍)’다”

강철구 227호 2017. 11. 6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이하 적폐청산 경기본부)가 11월 6일 ‘“NO WAR” “NO TRUMP” 트럼프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트럼프가 11월 7일 오산 공군기지로 한국 땅을 밟는 상황에서 경기 지역 단체들이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적폐청산 경기본부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주간 진행한 트럼프 방한…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김지윤 227호 2017. 11. 6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막겠다고 통보했다. 경찰 당국은 ‘NO트럼프 공동행동’이 11월 7~8일 청와대 방향 행진 신고(3곳)와 집회 신고(3곳), 광화문 주변 집회(4곳)와 행진(1곳) 트럼프 숙소 방향 행진 신고(3곳)를 낸 것에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집회 장소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시켰다. 계엄 선포 전 등의 상황에서 적…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 7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모두 모이자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4

11월 4일 종로 도심 한복판에서 ‘NO 트럼프 공동행동’ 주최 집회가 열려 2000명(주최 측 발표)이 “트럼프 방한 반대”를 외쳤다. 서울 외에도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가 트럼프가 문재인을 만나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노조 투사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김하영 227호 2017. 11. 1

노사정위 재가동이 청와대가 내놓고 강조한 만찬의 목적이었다면,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2주 뒤 바로 그 만찬 장소에 트럼프가 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존중과 개혁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지정학적 전선(한반도 관련 대외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을 눈 감도록 만들고 싶을 것이다. 문…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김문성 227호 2017. 11. 1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원내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온갖 부패한 정책과 행태들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군부가 이명박 때부터 대국민 정치공작을 벌여 온 게 폭로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었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특권을 …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김지윤 227호 2017. 11. 1

네이버가 뉴스 배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축구협회의 청탁을 받고 축구협회를 비판한 기사를 삭제해 줬다. 당시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네이버 이사에게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 문자만 봐도 뉴스 배치 조작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커넥션이 과연 축구협…
성소수자 혐오의 화신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자

양효영 227호 2017. 11. 1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전 자신이 ‘성소수자들의 친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한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백악관 웹사이트에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모든 문구가 사라졌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성경’을 이유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대표 기도자로 섰다. 예상대로 트럼프 내…
계속 드러나는 ‘MB 청와대’의 ‘사이버 공작’들:
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김승주 227호 2017. 11. 1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 7백여 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10월 29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의 2차 발표). 이에 앞서 TF는 10월 1일 1차 발표에서 사이버사 KJCCS(합동지휘통제체계)를 복원해, 2011년 1월 8일∼2012년 11월 15일에 보고된 문서 46…

공식정치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경기지역 트럼프 방한 반대 기자회견: “트럼프 방한은 한국의 수치이고 한반도에 ‘화(禍)’다”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 7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모두 모이자

노조 투사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성소수자 혐오의 화신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자

계속 드러나는 ‘MB 청와대’의 ‘사이버 공작’들: 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경기지역 트럼프 방한 반대 기자회견:
“트럼프 방한은 한국의 수치이고 한반도에 ‘화(禍)’다”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 7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모두 모이자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계속 드러나는 ‘MB 청와대’의 ‘사이버 공작’들:
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