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제 ― 73페이지

서방 제국주의 만행 폭로한 줄리언 어산지, 미국 송환 위기

지면 397호 2021. 12. 14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있다가 2019년 체포돼 현재 런던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올해 1월 미국 정부는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요청했으나 영국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항소했고, 지난주에 영국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2월 10일, 영국 고등법원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지면 김하영 396호 2021. 12. 7

지난호(395호)에서 양효영 기자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이모저모 분석했다. 나는 이에 덧붙여서 IT 거대 다국적기업과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조세 정의나 세수 확충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를 조명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6호 2021. 12. 7

몇 주 전 나는 저명한 경제학자 조너선 포티스의 글을 읽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코로나는 크리스마스까지이지만 브렉시트는 평생 갈 것이다.” 당시에 나는 이 말이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를 떠나서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말은 훨씬 더 우습게 들린다. [바이오 연구 재단]…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
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395호 2021. 11. 30

[편집팀 주]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수감 중이던 1995년 8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ᅳ 사회주의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본지에 기고했던 글을 사소한 교정을 보아 재게재하는 것이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또는 다른 표기법을 명시하고자 첨가한 것이다.리덩후이[李登…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5호 2021. 11. 30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디먼이 사과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최대 은행으로, 그 역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체이스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US스틸 같은 거대 제조 기업의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07년 금융 …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지면 양효영 395호 2021. 11. 30

지난 10월 OECD와 G20 등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도 최소 15퍼센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주로 IT 대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본사 …
록다운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먹는 유럽 극우

지면 유리 프라사드 395호 2021. 11. 30

11월 셋째 주, 유럽 각국 정부들이 방역을 위한 제한 조처들을 다시 도입하자 유럽 곳곳에서 맹렬한 대규모 시위와 산발적인 소요가 일어났다. 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에서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시위대 4만 명이 행진했는데, 일부는 대통령궁 정문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는 소요를 진압하던 경찰이 쏜 총에 …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홍색 규제 — 레토릭과 현실

지면 이정구 395호 2021. 11. 30

이 글은 11월 2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지난 11월 11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로 ‘역사적 결의’가 통과됐다. 그 핵심 내용은 중국공산당의 지난 100년을 총결하고 다음 100년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지난 100…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첨예해지는 러시아와 서방의 힘겨루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4호 2021. 11. 23

강대국 간 충돌, 심지어는 강대국 간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두 지역이 있다. 하나는 동·남중국해다. 그곳에서는 중국이 여기저기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접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접경지다. 둘 중 더 위험한 쪽은 아마 동·남중국해일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을 둘러…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살해한 극우, 무죄 판결:
되풀이되는 부정의에 맞서 저항도 계속돼야

지면 소피 스콰이어 394호 2021. 11. 23

지난해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경찰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총을 쏴 두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극우 카일 리튼하우스가 11월 19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화당 내 도널드 트럼프 지지 파벌 주변에 모여든 극도로 폭력적인 파시스트적 세력은 이번 판결을 흑인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좌파를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로 여길 것이다. …
수단:
군부와의 협상은 혁명을 끝내려는 술책이다

지면 찰리 킴버 394호 2021. 11. 23

군사 쿠데타에 맞선 수단인들의 반란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11월 20일 늦은 시각, 움마당의 파드랄라 부르마 나시르는 10월 25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장군들이 물러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축출된 총리 압달라 함독을 군부가 이제 복권시킬 태세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함독이 총리직으로 돌아오면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독립 내각을 구성하고 모든…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지면 주디 콕스 394호 2021. 11. 23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의 관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는가?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록다운 조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조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5000억 달러[600조 원]넘게 지원했는데, 이 돈은 거…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면 이원웅 393호 2021. 11. 16

12월 9~1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100여 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해 가상 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다. 문재인도 초청받았다. 그 회의는 바이든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외 정책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즉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초청국 명단…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지면 박혜신 393호 2021. 11. 16

최근 출판된 《아이폰을 위해 죽다》는 아이폰 제작사 애플을 최대 고객으로 두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을 조명한 책이다. 소재는 ‘애플’과 ‘폭스콘’이지만, 중국의 많은 노동자와 청년이 처한 불평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새 세대 농민공의 삶, 엄청난 이득을 챙긴 기업들의 위선,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청년·학생,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실패:
체제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93호 2021. 11. 16

11월 13일에 끝난 글래스고 COP26은 인류를 구할 해법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COP26 결과를 두고 ‘좋은 결과’, ‘진전’, ‘희망적’, ‘올바른 방향을 향한 진일보’라고 하는 ‘그린워싱’의 쓰나미와 언론의 왜곡을 경계하라. “회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
“기후 변화 아닌, 체제 변화!”는 단지 구호가 아니다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393호 2021. 11. 16

재앙을 몰고 올 기후 변화를 피하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다른 종류의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주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항의 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할 것이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는 최근 몇 년 사이 열린 기후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 중 하나가 됐다. 이 …
미국에서 파업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사벨 링로즈 392호 2021. 11. 12

미국에서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은 미국에서 ‘스트라이크토버’[#Striketober, 파업(strike)과 10월(October)의 합성어]로 불렸다. 2021년 미국에서는 파업이 최소 185건 벌어졌는데, 그중 40건이 10월에 벌어졌다. 10월에만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거나,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것이다…
그리스 혁명가의 공산당 반박:
우리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

레안드로스 볼라리스 392호 2021. 11. 12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하 노사과연)는 《정세와 노동》 173호(2021년 7/8월)에 그리스 공산당 이론지 《코메프》(공산주의 평론) 2006년 제6호(11/12월)에 실린 “기회주의 운동으로서의 트로츠키주의”를 번역해 실었다. 이하는 그리스에서 그 글이 나오고 얼마 후(2007년 1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인 레안드로스 볼라리스가 발표한 반박문…
그리스의 혁명가가 말한다: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비방을 반박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392호 2021. 11. 12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이하 노사과연)는 《정세와 노동》 173호(2021년 7/8월)에 그리스 공산당 이론지 《코메프》(공산주의 평론) 2006년 제6호(11/12월)에 실린 “기회주의 운동으로서의 트로츠키주의”를 번역해 실었다. 다음은 그리스에서 그 글이 나오고 얼마 후(2007년 1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선임 당원이자 그리스 〈노동자 연대〉 신문 편…

국제

서방 제국주의 만행 폭로한 줄리언 어산지, 미국 송환 위기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록다운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먹는 유럽 극우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홍색 규제 — 레토릭과 현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첨예해지는 러시아와 서방의 힘겨루기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살해한 극우, 무죄 판결: 되풀이되는 부정의에 맞서 저항도 계속돼야

수단: 군부와의 협상은 혁명을 끝내려는 술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실패: 체제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기후 변화 아닌, 체제 변화!”는 단지 구호가 아니다

미국에서 파업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리스 혁명가의 공산당 반박: 우리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

그리스의 혁명가가 말한다: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비방을 반박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첨예해지는 러시아와 서방의 힘겨루기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살해한 극우, 무죄 판결:
되풀이되는 부정의에 맞서 저항도 계속돼야

수단:
군부와의 협상은 혁명을 끝내려는 술책이다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실패:
체제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그리스 혁명가의 공산당 반박:
우리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

그리스의 혁명가가 말한다: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비방을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