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155밀리미터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해 왔는데, 이 말이 거짓임이 또 밝혀진 것이다.

12월 4일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준비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심층 보도를 실었다. 이 기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의 정부와 군 관계자 수십 명을 인터뷰해 쓴 글이다.

이 기사에는 미국이 한국에 포탄을 요청한 배경과 윤석열 정부 측 반응이 나와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매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2월 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주재하고 미국 국방부·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곧 시작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지원할 방안과 그 공세의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155밀리미터 포탄 공급 문제가 다뤄졌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막강한 화력을 상대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매달 155밀리미터 포탄 9만 발 이상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그런데 미국은 기껏해야 그 수요의 10분의 1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이크 설리번이 한국에 포탄을 요청하자는 의견을 냈다. 미국 국방부가 판단하기를, 한국은 포탄 33만 발을 41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포탄] 제공이 간접적인 방식인 한”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포탄이 올해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국은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줬다.”

155밀리미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포탄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올봄에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부(CIA) 도청 문건을 보면, 지난 3월에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외교비서관 이문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 그때 같이 폭로된 다른 미국 기밀문서에는 정확히 “한국산 155밀리미터탄 33만 발”이 한국에서 독일로 이송되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미국 기밀문서와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포탄 공급을 부인하고 있어, 그동안 한국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보도대로 그 양이 막대한 것만은 분명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탄을 제조하는 풍산의 올해 상반기 군수 부문 매출이 포탄 수출 덕분에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퍼센트 상승했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풍산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에 포탄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생산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후 미국의 155밀리미터 포탄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도 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포탄 지원량이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155밀리미터 포탄 수요가 더 늘어난 만큼, 서방이 한국에 더 많은 포탄 공급을 요구할 공산은 훨씬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을 지원해,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익을 도모하려 해 왔다. 지난 4월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과 한국 등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올해 공세를 시도했으나, 이는 엄청난 소모전 속에 실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대리전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찰위성

한국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반발을 사면서 한반도에도 악영향을 줬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윤석열이 〈로이터〉와 인터뷰한 직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가 진전됐다. 러시아와 북한의 외교 접촉이 활발해졌고,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9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났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1일 북한은 정찰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해 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부메랑이 돼 한반도에 후과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