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46페이지

사진기사:
7월 10일 박근혜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 오신 ‘어르신들’

지면 박재광, 김문성 레프트21 86호 2012. 7. 21
1퍼센트 대변자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설사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로 손쉽게 나오고,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수조 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대주주들은 엄청난 배당금을 챙기는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분…
박근혜의 뿌리인 5·16과 박정희:
재벌의 지상낙원을 위한 반동의 최선책

한규한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얼마 전 박근혜는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두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박정희의 생물학적·정치적 자식임을 다시 일깨워 줬다. 그런데 박정희가 당시 “불가피”하게 쿠데타를 해야 할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박정희의 ‘최선의 선택’은 누구의 입장에서 최선이었을까? 흔히 박정희의 쿠데타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나 이집트의 나…
19대 국회 개원:
야합으로 시작해 개악으로 나아가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5호 2012. 7. 7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개원 합의 내용은 19대 국회의 앞날이 뻔할 뻔자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전두환 군부독재의 일원이던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모시는’ 반면 진보정당 의원들을 ‘자격 심사’하자고 합의하면서 국회를 연 것이다. 선거 부정 때문에 자격 심사를 한다는 핑계는 위선일 뿐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8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압도 다…
박근혜 ─ 너 혼자 가라, 반동적 과거 시대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5호 2012. 7. 7

박근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김종인·이상돈 등을 다시 앞세우며 ‘경제 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사실 박근혜의 본심은 얼마 전의 ‘국가관 검증’ 발언에 담겨져 있다. 전두환의 쿠데타에 참여한 하나회 출신 강창희가 국회의장이 되고, 그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는 일은 ‘박근혜 시대’의 예고편이다. 올초에는 서…
이상득 소환:
핵심은 대선자금이고, 몸통은 이명박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상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명박 대선자금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몇 주 전만 해도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불법 사찰 건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며 진실을 덮었다. 이런 검찰이 ‘만사형통’을 건드리는 것은 ‘완벽하게 부도덕한 정권’이 처한 레임덕의 깊이를 보여 준다. 물론 지금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은 바로 5년 전 이명…
비리 지뢰밭의 폭발을 막으려 필사적인 정부와 검찰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이명박 정부의 비리 지뢰밭이 연쇄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총선 직후부터였다. 파이시티 건설 비리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던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됐고, 불법 사찰과 BBK 의혹도 잠복한 위험 요인이었다. 우파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 올인하면서 잠시 이명박의 비리가 가려지는 듯 했지만, “낡은 매카시즘”이라는 역풍을 맞으면서 다시 정권의 레…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3호 2012. 6. 9

엎치락뒤치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처한 모순된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대주주들인 ‘친노’ 이해찬과 ‘호남’ 박지원이 당내 반발 속에서 ‘이박 담합’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박 담합’이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들이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
‘수구꼴통’ 맨얼굴을 드러낸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3호 2012. 6. 9

박근혜는 지난해 말 공중분해 위기로 몰렸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온갖 사탕발림을 했었다. 당 강령에 경제 민주화를 삽입하고 보편 복지를 공약했다. 수구꼴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이준석·손수조 같은 20대 청년을 앞세웠다. 물론 사람들은 쉽사리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에 속질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공조하며 우파 결집에 …
꼴라주 75:
통하였느냐?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82호 2012. 5. 28
불법사찰 진경락 문건:
이명박이 몸통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다

지면 레프트21 82호 2012. 5. 28

청와대 불법 사찰의 몸통이 이명박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문건이 5월 15일 폭로됐다. 불법 사찰 증거물 폐기 혐의를 뒤집어쓰고 구속됐었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경락이 숨겨놓은 파일이 발각된 것이다. 이중 2008년 8월 28일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VIP[이명박]께 一心[일심]으로…
한국 사회와 부패:
왜 정권 말이면 부패 사건이 쏟아질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비리로 비리를 덮는 정권”이다. 비리 혐의 구속자 명단이야말로 핵심 측근 명단인 상황이다. 처와 아들, 친형과 조카까지 부패 추문에 휘말려 있다. 그런데 이런 부패는 이명박 개인의 탐욕적 특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의 모든 정권이 기업 특혜를 대가로 정치자금을 모으고 부정 축재를 해 왔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
권력 나눠 먹으며 우파를 다독이는 민주통합당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1호 2012. 5. 13

4·11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이해찬-박지원 담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문재인은 대선에서 안철수와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대통령-총리 분담 구상을 밝혔다. 이런 행보는 민주당의 총선 평가와 관련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 내에서는 ‘좌클릭이 문제’였고, 중도층의 지지를 넓히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해찬이 박지…
통합진보당 위기 뒤로 숨으려는 부패 우파:
끌어내서 타격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지금 우파와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당내 선거 부정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눈이 벌개져 있다. 새누리당이 5월 6일부터 6일 동안 낸 논평 16개 중 6개가 통합진보당 비난 논평이었다. 통합진보당 일부 세력의 선거 부정과 대처 방식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사실 새누리당의 부정부패와 동렬에 놓을 순 없다. 같은 기간에 벌어진 …
노회찬 당선자 발언 유감:
연립정부 찬성 주장은 틀렸다

김어진 레프트21 80호 2012. 5. 1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가 최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에서 각자가 후보를 뽑는 방식이 아니라 원 샷으로 후보단일화해야 하고, 정권도 같이 책임지는 스토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근래 통합진보당 지도자급 인사의 입에서 나온 가장 노골적인 연립정부 찬성 입장으로 보인다. 사실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
좌파가 르펜에 맞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레프트21 80호 2012. 4. 26

마린 르펜 중심의 국민전선 지도부는 파시스트 이미지를 불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전략을 도입하고 국민전선의 파시스트 역사와 가장 크게 연관된 요소들이 당에서 하는 구실을 줄이려는 내부 투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민전선과 그 지도부는 전통적인 골수 나치다. 국민전선은 은밀하게 의회 밖 폭력 단체와 연관을 맺고 있고 좌파에 대한 폭력에 개입해…
프랑스 대선:
사르코지 덕에 극우가 커졌지만 좌파도 전진하다

지면 짐 울프리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파시스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다. 르펜은 출구조사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29퍼센트)와 우파 현직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27퍼센트)에 이어 18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3위를 차지했다.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는 2007년 10퍼센트에서 크게 상승했고, 약 6백50만 표를 획득해 프랑스 극우 역사상 가…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80호 2012. 4. 26

통합진보당이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으로 시끄럽다. 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날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정 선거 시비는 이미 비례후보 선출 직후부터 있었다. 투표 명부 상의 이름과 투표자가 불일치하거나 이중 투표, 대리 투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 진행 도중에 소스코드(‘온라인 투표함’)를 열어봤다는 의혹까지 제…
야권연대 강화가 아니라 민주당 비판이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지도부 안팎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더 공고히 추진해 연립정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민중의 소리〉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진영이 가지고 있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확인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야권연대를 더 강화하고 “공동정부 구성과 정책”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4·11 총선 평가 논쟁:
중도층 견인론이 노리는 것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11 총선 결과를 두고 ‘좌클릭’한 민주당이 중도층 유권자를 박근혜의 새누리당에게 빼앗겨서 패배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겨레21〉은 “박 위원장의 진짜 훌륭함은 중도층을 지지자로 끌어왔다는 점”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박근혜 비MB 차별화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그는 대중의 표적이 된 일부만 공천에서 배제했을 뿐, 이명박이 저지른 한…

주류정치

사진기사: 7월 10일 박근혜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 오신 ‘어르신들’

1퍼센트 대변자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박근혜의 뿌리인 5·16과 박정희: 재벌의 지상낙원을 위한 반동의 최선책

19대 국회 개원: 야합으로 시작해 개악으로 나아가는가

박근혜 ─ 너 혼자 가라, 반동적 과거 시대로

이상득 소환: 핵심은 대선자금이고, 몸통은 이명박이다

비리 지뢰밭의 폭발을 막으려 필사적인 정부와 검찰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수구꼴통’ 맨얼굴을 드러낸 박근혜

꼴라주 75: 통하였느냐?

불법사찰 진경락 문건: 이명박이 몸통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다

한국 사회와 부패: 왜 정권 말이면 부패 사건이 쏟아질까

권력 나눠 먹으며 우파를 다독이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위기 뒤로 숨으려는 부패 우파: 끌어내서 타격해야 한다

노회찬 당선자 발언 유감: 연립정부 찬성 주장은 틀렸다

좌파가 르펜에 맞선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프랑스 대선: 사르코지 덕에 극우가 커졌지만 좌파도 전진하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

야권연대 강화가 아니라 민주당 비판이 필요하다

4·11 총선 평가 논쟁: 중도층 견인론이 노리는 것

사진기사:
7월 10일 박근혜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 오신 ‘어르신들’

박근혜의 뿌리인 5·16과 박정희:
재벌의 지상낙원을 위한 반동의 최선책

19대 국회 개원:
야합으로 시작해 개악으로 나아가는가

이상득 소환:
핵심은 대선자금이고, 몸통은 이명박이다

꼴라주 75:
통하였느냐?

불법사찰 진경락 문건:
이명박이 몸통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다

한국 사회와 부패:
왜 정권 말이면 부패 사건이 쏟아질까

통합진보당 위기 뒤로 숨으려는 부패 우파:
끌어내서 타격해야 한다

노회찬 당선자 발언 유감:
연립정부 찬성 주장은 틀렸다

프랑스 대선:
사르코지 덕에 극우가 커졌지만 좌파도 전진하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정 선거 의혹:
타락의 조짐?

4·11 총선 평가 논쟁:
중도층 견인론이 노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