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48페이지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7호 2011. 5. 19

4·27 재보선이 보여 줬듯이 야권연대가 선거에서 이명박을 패배시키고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실리적인 성과를 얻는 데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는 전략은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대중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등록금 투쟁에서도 이것이 나타나 왔다. 올해는 여러 학교에서 몇 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가 성…
꼴라주 50:
MB가 한나라당을 향해 부릅니다. “너를 위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궐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최미진 레프트21 55호 2011. 4. 28

4월 27일, 분당에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한 젊은 직장인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인 이들 ‘넥타이·하이힐 부대’는 이명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바쁜 출퇴근 시간을 쪼개서 빗속을 뚫고 투표장을 찾았다. 이 때문에 재보선치곤 기록적인 투표율(분당 49.1퍼센트, 강원도 47.5퍼센트)이 나왔다. …
전북버스 노동자: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지면 이상구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나는 버스 노동자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파업 전에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도 몰랐고, 노동조합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뼈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왔고, 감히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과거 한국노총 시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시켜 당비를 월급에서 공제했다. 노동조합에서 조그마한 행사만 열어도 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꼴라주 48:
은폐의 달인, 대삽 이명박 선생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54호 2011. 4. 9
정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될 4·27 재보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4호 2011. 4. 7

4·27 재보궐 선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예비전이 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도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반이명박 정서가 표출되는 장이 될 듯하다. 지난 1년간 이명박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물가가 사상 최대로 치솟으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고스란히 깎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교육비를 줄이고, 고기 대신 두부를 …
꼴라주 47:
MB의 무릎 사용법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52호 2011. 3. 10
독일 사민당과 브라질 룰라가 갈 길을 보여 줬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심 고문은 1966년 독일 사민당의 연정과 2002년 브라질 룰라의 집권 사례를 모범으로 들면서 연립정부론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전인수일 뿐이다. 1966년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은 우파 기독민주당(기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당시 기민당은 대중의 불만에 직면해 와해 직전의 상태였는데 사민당은 이 당에 수혈하는 구실을 자임했다. 당시 사민…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대통령을 쫓아낸 튀니지 혁명의 배경이 된 물가 폭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식품·석유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중적 반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백 원대를 돌파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아내’ 예산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기로 한 한나라당은 아동양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증액분, 영유아예방접종 보조금 등 복지예산 수천억 원을 누락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주일 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복지 같…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이명박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중요한 대입 정책으로 강조해 왔다. 정부는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입학사정관제가 학생의 창의성, 잠재력을 평가한다고 홍보했다. 점수 경쟁을 벗어나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고 선전했다. 경쟁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입학사정관제가 수능 위주의 지독한 입시경쟁을 완화할…
‘햇볕’정책의 모순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 주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남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무시정책이 연평도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는 이들이 ‘햇볕’을 문제 삼으며 호전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익들의 공세는 결국 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남한 좌파들을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
꼴라주 41:
다섯 살 남자 아이를 찾습니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민주당 의원 이석현이 또다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포항 출신 청와대 행정관 이창화의 사찰 수첩에는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제외한 정치인들에 대한 광범한 사찰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화는 정치인이나 관료 들만이 아니라 진보 단체들도 사찰했다. 수첩에는 민주노총 내 인사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분류한 메모도 있고 화물연대·서울대병원…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호전적 광기를 드러내며 대북 강경 대응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눈이 이 문제로 쏠린 틈을 이용해 그동안 밀려온 개악과 악행들을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 ‘촛불의 악몽’이 떠올라 이명박이 함부로 하지 못하던 한미FTA가 일번 타자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명박 정부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찬성, 국방예산 증가 요구:
호전적 본질이 드러난 민주당

김문성 레프트21 45호 2010. 11. 27

11월 25일 국회가 채택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매우 호전적이고 반평화적인 결의문이다. 결의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사실상 추가 사태 발생시 ‘군사 보복’을 국회가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평화’를 내세우며 이명박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난…
민주당 ‘좌클릭’론은 민주대연합 정당화 논리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적잖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며 이를 민주대연합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추진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됐다. 지난 8월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시사IN〉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다” 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지면 장호종, 김인식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요즘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지난 11월 16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이 주최한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당이 “진보 표를 잡겠다는 자기 전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KEC 점거 파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

주류정치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꼴라주 50: MB가 한나라당을 향해 부릅니다. “너를 위해~”

4·27 재보궐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전북버스 노동자: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꼴라주 48: 은폐의 달인, 대삽 이명박 선생

정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될 4·27 재보선

꼴라주 47: MB의 무릎 사용법

독일 사민당과 브라질 룰라가 갈 길을 보여 줬는가?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

‘햇볕’정책의 모순

꼴라주 41: 다섯 살 남자 아이를 찾습니다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찬성, 국방예산 증가 요구: 호전적 본질이 드러난 민주당

민주당 ‘좌클릭’론은 민주대연합 정당화 논리다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꼴라주 50:
MB가 한나라당을 향해 부릅니다. “너를 위해~”

4·27 재보궐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전북버스 노동자: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꼴라주 48:
은폐의 달인, 대삽 이명박 선생

꼴라주 47:
MB의 무릎 사용법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

꼴라주 41:
다섯 살 남자 아이를 찾습니다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찬성, 국방예산 증가 요구:
호전적 본질이 드러난 민주당